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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ordance分析의 理論과 應用

Authors
Publisher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Publication Date

Abstract

價値의 多次元性과 결부해서 利害의 對立이나 선택간의 갈등문제는 우리 일상생활에 보편적인 현상이다. 어떤 政策이나 公共投資事業의 실시는 흔히 긍정적인 效果와 부정적인 效果를, 그것도 동일한 次元의 측정단위로 나타내기 어려운 많은 效果들을 복합적으로 수반한다. 만일 그 모든 效果들이 전부 긍정적이라고 하면 그 政策이나 事業의 선택은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란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經濟學에서는 ‘세상에 공것은 없다’ (‘TANSTAAFL’ There are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라는 말이 흔히 인용된다. 어떤 것의 선택은 선택되지 않은 다른 것에 결부된 긍정적 효과의 포기를 반드시 수반한다는 것인데 이같이 포기된 긍정적인 효과(이익)를 經濟學用語로는 그 선택의 機會費用(opportunity cost) 이라고 한다. 經濟學에서 ‘費用’ 이란 항상 이 機會費用의 개념에 입각한 것오로 통상 金錢的單位로 나타낼 수 있음을 전제한다. 발생되는 모든 효과들을 큰 무리없이 화폐단위로 표시할 수 있음을 전제하는 費用·便益分析(Cost-Benefit Analysis) 에 있어서도 바로 이 機會費用의 존재가 합리적 선택을 매우 어렵게 하는데 하물며 화폐단위로 표시하기 매우 곤란한 여러가지 효과를 수반하는 다수의 代案들 중에서 어느 한 代案을 합리적우로 선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갈등문제에 부딪히게 될 수 밖에 없다. 環境汚染에 직결된 政策이나 投資事業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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