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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濟方式請求類型과 原告勝訴率간의 自己選擇 問題:不法妨害訴訟을 이용한 理論 및 計量分析

Authors
Publisher
한국국제경상학회
Publication Date
Keywords
  • 법치주의
  • 재판과정
  • 효율적인 사법제도
  • 사법부
  • 합의 과정

Abstract

한국의 불법방해관련 판례에서 원고가 유지명령(injunction)보다는 손해배상(damages)을 청구했을 때 원고승소율이 확연히 높아진다는 '흥미롭고 그러나 매우 이해하기 힘든' 실증분석결과로부터 본 논문은 시작되었다. 요컨대, 이 결과는 어쩌면 단순히 소송 이전 합의과정에서 발생하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의 결과일지 모른다는 점이 본 이론탐구의 요지이다. 본고에서는 불법방해라는 불법행위의 특성상 특히 소송당사자 양쪽이 서로의 사적 정보를 공유하지 못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쌍방정보비대칭(bilateral asymmetric information)'모형을 제시한다. 이 모형을 통해, 앞서의 실증분석결과는 애초 사건속성상 손해배상의 구제를 받아야 하고 동시에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원고들이 합의에 실패하여 결국 재판까지 갔던 사실에서 연유했다는 점을 밝힌다. 한편, 한국 판례를 재추정한 결과 이상의 이론이 상당 부분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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