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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制改革의 法과 經濟 - 韓日比較硏究 -

Authors
Publisher
한국공법학회
Publication Date
Keywords
  • 규제개혁
  • 한일비교연구
  • 규제완화
  • 의견제출절차
  • 규제영향분석

Abstract

한일 양국의 규제개혁은 경제적 규제, 특히 금융관련규제에 한정하여 말한다면, 그 대상이나 지향점이 대단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금융관련규제가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를 요하는 분야가 다수임에 기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고, 이는 한일 양국의 경제가 이미 세계경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대변하여 주는 현상이기도 하다. 경제의 글로벌화와 정보기술의 발달IT혁명 등으로 인하여, 종래의 금융제도와 같이 인위적 칸막이에 의한 기득권적 현상유지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상황에 벌써 이른 것이다. 한일 양국은 경제규제로 대변되는 관주도의 경제정책노선을 고수하다가, 양국 모두 심각한 경제적 위기상황을 초래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한일 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정책은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아니하지만 올바른 정책노선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경제적 위기상황은 경제규제가 그 모든 원인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규제개혁만이 현재의 양국의 경제적 위기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만방통치약은 아닌 것이다. 또한 금융관련규제가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를 그 속성으로 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국의 경제상황은 그 수만큼이나 다양하고 복잡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의 자유화라는 세계경제의 조류에 발맞추면서도 한국적 또는 일본적 경제상황을 감안한 규제개혁의 부문별 완급조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의 조정과 부의 공평한 분배를 위하여 규제의 강화가 요청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규제개혁이란 규제의 완화나 폐지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의 강화를 내포하는 다양한 성격을 가진 것임을 이해하고, 그것이 헌법상의 법치주의나 민주주의의 원리에 근거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이 그 과정에서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의 제도화가 더욱 진전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개별적 규제에 대한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구조 또는 제도의 개혁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종래의 법시스템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구조개혁 또는 제도개혁은 단지 법시스템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의식의 전환을 요하는 문제임을 감안하여 보면, 개별적 규제의 개혁문제와는 달리 그것의 추진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즉, 이른바 소프트 랜딩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법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구조개혁특별구역제도가 하나의 중요한 시사를 던져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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