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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운동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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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산별노조운동과 민주노총의 역할을 다루는 1개 장과 민주노총 산하 주요 연맹의 산별노조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다루는 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산별노조 건설운동과 민주노총’에는 1995년 민주노총 출범 이후 추진해온 산별노조 건설전략을 검토하고 산별노조 건설운동에서 민주노총의 역할과 위상을 정리한다. 산별노조 건설운동이 비록 각 산별연맹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는 각 연맹의 산별노조 건설운동을 조율하고 각 연맹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총연맹으로서 민주노총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제2장 ‘산별노조의 실험: 금속노조의 사례’에서는 금속노조가 조직전환에 성공하게 된 과정을 추적한 다음, 대규모 산별노조로 전환한 ?釜鄲陸떠? 당면한 조직적 과제를 검토한다. 그는 금속노조의 조직발전을 위한 내부적 과제로서 현재 지역지부와 기업지부가 병립하고 있는 과도적 조직체계에서 본조, 지부, 지회의 권한 설정문제, 기존의 기업별노조체계에 익숙한 노조운동 주체들의 행태를 산별노조에 걸맞게 전환하는 문제, 그리고 조직내부의 정파적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 등을 중요한 과제로 들고 있으며, 외부적 과제로는 사용자단체를 교섭테이블로 끌어내는 문제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법,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을 주요한 과제로 제시한다. 제3장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의 산별노조 건설운동’에서 김영수는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조직통합과정을 중심으로 조직발전과정을 정리하고 현재 공공서비스노조와 운수노조로 양립되어 있는 산별노조 운동의 현황을 점검한 다음, 계급론적 관점에서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의 조직발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결론에서 그는 공공부문 노동운동이 해결해야 할 당면의 과제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체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대부분 공공부문의 사무전문 노동조합의 조직체계가 업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직체계를 탈기업적이고 탈업종적인 조직체계로 변화시켜야 하고, 둘째 공공부문의 사무전문 노동조합은 사무전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해야 하며, 셋째, 공공부문의 사무전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대산별 노조 건설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제4장 ‘산별노조운동의 경험과 극복 과제: 병원 노동조합의 사례’에서 임영일은 가장 먼저 산별노조로 전환한 보건의료노조의 결성과정을 정리하고 산별교섭을 둘러싸고 벌어진 내부 갈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그는 보건의료노조가 조직 내 갈등을 겪고 최악의 조직분리가 일어난 중요한 구조적 이유를, 산별노조로 전환한 이후 노조 지도부가 조직화 모델보다는 교섭모델의 산별노조를 향한 강한 조직적 지향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보건의료노조의 사례에 비추어 한국의 산별노조 건설?諍옜【? 노조가 가용 재정과 인력의 상당부분을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투입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조직화모델을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갈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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