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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and Adjustment for Korean Agricultural Policy: Special Emphasis on Direct Payment

Authors
Publisher
한국농업정책학회
Publication Date
Keywords
  • 세계무역기구
  • 농업정책
  • 직접지불제

Abstract

세계무역기구의 성립으로 이제 농업분야도 자유무역 대상에 포함이 되었다. WTO의 농업협정은 국내 보조금의 삭감과 예외 없는 관세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의 가격지지를 통한 보조정책을 실시했던 국가들은 농민 소득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짛는 직접지불제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지불제는 오히려 정부재정의 직접적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세계각국의 농정전환화 직접지불제의 의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직접지불제 도입방안과 농정 조정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직접지불제의 전면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농정 이념이 올바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업의 다면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었을 때 직접지불제도가 올바로 정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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