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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독일민법에서의 원인론에 관한 연구

Authors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Publication Date
Keywords
  • 프랑스민법
  • 독일민법
  • 원인론
  • 부당이득
  • 의사자유의 원칙

Abstract

주지하듯이 계약법이론과 물권변동론, 그리고 부당이득의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 중심에 있는 개념이 바로 '카우사'(causa, '원인' 내지는 '법률상 원인'으로 번역됨)이다. 이러한 '카우사'에 대한 논의는 독일법과 프랑스법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법의 이해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프랑스민법에서는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 이외에 적법한 '꼬즈'(cause)가 있어야 하며(불민 제1108조), 이러한 꼬즈가 없는 채무관계는 어떠한 효력도 생기지 아니한다(불민 제1131조)고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의사자유의 원칙의 모국인 프랑스에서 왜 합의만으로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은 프랑스 계약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프랑스 민법에서는 일반부당이득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판례,학설은 이를 인정하는데 일치하고 있으며, 이때에도 논의의 중점은 '꼬즈'에 있는 것이다. 물론 독일의 민법전에는 카우사의 개념이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부당이득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무인주의는 독일민법의 특색을 이루고 있고 우리 민법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바, 이러한 무인주의에 대해서 독일민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독일민법이 무인주의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처분의 무인성은 19세기 독일법학의 산물로서 그 이론형성에 있어서 기본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카우사라고 하는 개념이다. 이처럼 '법률상 원인' 내지는 '카우사'는 프랑스와 독일의 민법에 있어서 계약의 유효성 내지는 소구가능성, 처분행위의 무인성, 부당이득제도 등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개념이다. 이러한 '원인론'(Lehre von der causa)에 대한 연구는 단순한 외국법제도에 대한 지적인 흥미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독일과 프랑스 민법을 계수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아가 전반적인 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법조문, 법문화에 뿌리박고 있는 서구의 법정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법제도에 내재하는 법발전의 방향을 올바르게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의 경우에 총체로서의 서구법에 대한 이해는 아직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본 연구는 프랑스와 독일의 계약법과 물권변동법, 그리고 부당이득법의 중추에 위치하고 있는 '원인론'의 의미를 탐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들 분야에 관한 우리 법의 규범체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밝히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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