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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집합동산 담보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s
Publisher
한국민사법학회
Publication Date

Abstract

이 연구는 유동집합동산 담보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공시방법의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는 논문이다.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는 국제거래법의 통일화에 이어 동산담보법의 통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UCC상의 등록제도 내지는 UNCITRAL의 등록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은 우리 물권법의 대원칙인 물권법정주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륙법계 국가들이 동산담보법에 대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동산담보제도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등록제도를 취하게 되면 선의취득을 부정해야 하는데, 이 또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물론 유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CISG)과 같이 채권은 세계법성, 보편성을 띠므로 발 빠르게 통일화되었지만, 물권은 고유법성, 폐쇄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으므로 통일화 내지 단일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시점에서 우리의 경우 동산 뿐 아니라 채권 등에 대해서도 통일적인 공시로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UCC상의 동산담보제도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한해 우리 민법의 체계와 조화될 수 있는 등기제도를 도입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입법방향으로서는 집합동산 담보를 민법전에 수용하는 방안보다는 민법의 체제를 흔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법의 특례로서 위치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산담보에 대한 우리 민법규정 및 민법이론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기존이론과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도입할 특별법상의 공시제도는 기존의 동산 공시방법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고 동산저당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담보목적에 한정하고, 나아가 등기의 주체는 법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개인도 등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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