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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정부역할에 대한 시민적 지지 비교: 다수준 분석기법을 활용한 실증분석

Publisher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Publication Date

Abstract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신자유주의 이념을 지배적인 국가 운영원리로 받아들이는 신자유주의화(neoliberalization)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신자유주의화 과정에서 강조하는 국가의 역할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복지국가와 발전국가 등에서 강조되었던 큰 정부 혹은 개입자로서의 국가와는 대조적이다. 복지국가와 발전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강한 국가의 역할과 큰 정부의 경향은 지나친 정부의 팽창을 유발하였으며 민간에 대한 지나친 개입과 통제를 통해 민간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었다. 신자유주의 이념을 국가운영에 적용시키려는 노력은 그와 같은 강한 정부역할과 큰 정부에 더 이상 호의적이지 않다. 신자유주의는 자율과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는 시장의 기능을 강조함으로서 이를 통한 개인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역할과 관련하여 케인지안(Keynesian)의 국가개입주의적 이론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 특히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거부함으로서 정부기능의 축소와 시장기능의 확대를 선호하게 된다. 결국 복지국가의 위기와 발전국가의 쇠퇴 속에서 출현한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요구하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장, 법의 지배, 시장의 자유로운 기능과 자유무역 등에 호의적인 국가를 의미한다(Harvey, 2005). 정부의 역할은 다양한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본 연수과제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첫째는 정부역할의 유형으로 개념화한다. 본 과제를 진행하면서 주로 사용될 ISSP 자료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크게 정부책임, 정부지출, 정부의 경제개입에 대한 선호 등 세 가지로 구성하고 있다. 두 번째 차원은 정부역할의 분야이다. 여기서는 기존의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구분 방식을 따른다. 즉 박종민 외(2004), 조인영·김태일(2007)에서의 논문에서와 같이 정부역할을 경제분야에서의 역할과 복지분야에서의 역할로 구분한다. 특히 국내외 정부역할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부의 복지역할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복지분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복지분야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세 번째 차원은 정부역할의 방법과 관계된다. 정부역할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문항들은 크게 지원의 측면과 통제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즉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를 묻는 문항과 가격통제, 환경규제 등과 같은 통제의 방법으로 정부의 역할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에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어져 왔던 위의 두 가지 정부역할의 차원 외에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통제중심의 역할과 지원중심의 역할을 구분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는 다양한 개념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정부역할의 선호 차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 국내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정치이념, 문화, 물질주의와 脫물질주의의 가치관 등을 설명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박종민 외, 2004; 박종민, 2008; Park, 2008). 국외 연구에서 역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은 정치이념, 정당지지,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다(Coughlin, 1980; Eismeier, 1982; Taylor-Goodby, 1985; Rudolph & Evans, 2005). 특히 Rudolph & Evans(2005)는 이에 더하여 정치적 신뢰가 정부지출에 대한 공공의 지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내외 연구를 막론하고 정부역할에 대한 선호를 설명하는 가장 보편적인 개념은 개인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정치이념임을 알 수 있다. 자료의 수집은 본 연구에서는 국제조사프로그램인 ISSP의 가장 최근인 2006년 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여기에 필요하다면 다른 조사자료(예: World Value Survey)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수준의 객관적 자료를 획득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제기구나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서 본 연구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여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한다. 본 연수에서 과제수행을 위한 자료의 수집은 주로 국가수준의 객관적 자료의 수집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방법은 다수준 분석기법이다. 개인적 수준에서의 변화와 집합적 수준에서의 변화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특정 수준의 변이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과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다수준 분석방법은 이러한 자료를 처리하는 방법론을 제시해 주며 기존에 사용되었던 전통적인 회귀분석을 이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한계를 보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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