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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험계약상 영국법준거약관의 효력 및 영국 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인과관계를 요하는지 여부

Authors
Publisher
대법원
Publication Date
Keywords
  • 해상보험계약
  • 해상보험법
  • 해상보험자
  • 면책사유

Abstract

[1] 해상보험증권 아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야 한다는 영국법준거약관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나라의 공익규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유효하므로, 영국법준거약관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영국 해상보험법 제18조, 제17조가 적용되고 같은 법 소정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는 우리 상법 제651조 소정의 그것과는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상법 제655조의 인과관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영국 해상보험법 제18조에는 그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영국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보험자가 기간의 제한 없이 무한정하게 고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보험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의사임이 명백할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흐른 경우나 보험자가 취소권을 늦게 행사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의 권리관계가 개입하게 된 경우라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일 뿐이므로, 그 상당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우리 상법 제651조 소정의 제척기간에 상응하는 1개월 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적하보험계약 체결시 영국법준거약관과 특별어획물약관을 둔 경우, 특별어획물약관 제4조 소정의 어선에서 본사에 일일 어획량을 보고하여야 할 담보는 영국 해상보험법 제35조 소정의 이른바 명시적 담보에 해당하고, 선박에서 보험계약자의 본사에 일일 어획량이 보고되지 아니한 이상 보험계약자는 위 명시적 담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보험자는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면책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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