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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시 실가인정규칙을 확인함에 있어서 인공지능방법의 적용가능성

Authors
Publisher
한국회계학회
Publication Date

Abstract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실가(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실가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과세당국이 신고한 실가를 인정할 것인지 사실판단의 문제이며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실가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신고유형을 결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하에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방법 중 러프집합이론과 기계학습이론을 양도소득세의 실가인정여부에 적용하여 인공지능방법이 세무분야의 불확실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를 살펴 보았다. 본 연구를 위하여 국세심판원의 실제 사례(학습용 자료)를 기초로 인공지능방법에 의하여 실가인정규칙을 추출하였으며 검증용 사례에 추출된 규칙을 적용한 결과 실가인정여부의 적중률이 약 77.8%에 달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조세전문가의 판단 보다 우월한 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세무공무원 등 조세전문가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는데 이들의 적중률은 평균 66.8%(취득가액) 및 63.8%(양도가액)로 ?옜역타끽#?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실가인정여부를 예측하는데 인공지능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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