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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혁신의 역동성 요인에 관한 연구

Authors
Publisher
단국대학교
Publication Date
Keywords
  • 행정혁신
  • 행정개혁
  • 지방정부혁신

Abstract

지방행정 현장에서 정부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금까지 이러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해하려는 실증적 차원의 노력이 부족하였다. 또한 다른 나라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실증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는 있으나, 정치제도와 문화가 상이하고 지방자치의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혁신의 역동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보다 구체적인 지방정부 혁신의 내용과 역동성의 정도,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이후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우리나라 지방정부들의 행정혁신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주체에 의해, 어떤 요인에 의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지방정부들의 지역여건(단체장의 리더쉽, 재정자립도, 인구규모, 도시화 정도 등)의 차이가 행정혁신의 내용과 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정부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혁신을 시도할 경우 혁신의 역동성 증진요인 또는 저해요인을 명확화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혁신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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