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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안보와 NGO의 역할: 도전과 과제

Publisher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Publication Date

Abstract

국제관계의 주요 아젠다가 개별국가의 독자적 해결능력의 범위를 넘어서 국가간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화로 인해 나타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니는 특성이 새로운 시장(글로벌 브랜드를 가진 글로벌 소비시장의 확대), 새로운 도구(인터넷, 휴대전화, 미디어 네트워크), 새로운 행위자(국제기구, NGO), 새로운 규율(WTO 등의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 등이 있다. 시민사회는 세계화에 대항세력으로 성장하면서 동시에 세계화에 미온적이거나 동조적인 정부와 기업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면서 자율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형성을 토대로 사회 전체차원에서 추진된 NGO의 급진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환경, 여성, 청소년, 개발, 인권, 빈곤, 복지, 의료, 보건, 종교, 문화 등의 새롭고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등장한다. NGO는 정부, 기업과 각기 독립적이고 동등하게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서도 효과적인 파트너십의 제도적 파트너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안보개념의 변화로 전통적 안보개념에서 비전통적 안보개념으로 전화되어 가고 있다. 즉, 비전통적 안보개념으로 들 수 있는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는 현재의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주목하면서 협력, 신뢰형성, 투명성, 점진적 군축, 무장해제를 주요 이슈로 삼고 있다. 이러한 안보개념은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과 관련되어 있으며, 기아, 질병, 억압 등 만성적인 위협과 일상생활의 급속한 악화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냉전시대의 국가안보라는 구상만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대처하기 힘들며 인간안보(human security)확대해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NGO, 시민사회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지만 안보, 군방, 국제테러, 핵문제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 학제적으로 안보분야와 NGO를 접목시키는 분석학적, 방법론적, 이론적 논의가 부족하다. 고위정치(high politics)에서 저위정치(low politics) 영역으로 관심이 확대되고, 제로섬게임(zero-sum game)에서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강조하는 넌제로섬 게임(non zero-sum game)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안보의 개념도 전통적인 것에서 포괄적인(comprehensive)개념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동아시아지역의 평화정착을 위한 접근방법으로 새로운 행위자인 NGO의 활동과 현황을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안보영역의 NGO가 필요한 이유는 탈냉전시대의 대두와 함께 민주주의 확산으로 인한 시민사회 영역과 역할이 확대되어가기 때문이다. 안보와 NGO연구에 있어서 국제적 수준과 국내적 수준의 이론적 연계모델(linkage model)제시하고 동아시아 지역적 차원에서 NGO 연대 구축방안을 연구함으로써 국내 NGO의 지방적 차원, 국가적 차원, 세계적 차원의 연대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분석함으로써 연구 분석수준을 가일층 확대한다. 지금까지 안보영역에서 정태적이면서 폐쇄적 관점에서 논의가 있어 왔던 연구분석을 동태적, 개방적 차원에서 연구하고 그동안 비전통적측면에서 안보개념과 NGO 논의 자체는 최근에 논의의 필요성만이 제기되어 온 수준을 극복한다. 이러한 동태적․개방적 접근법을 통해 환경의 변화에 대해 동아시아 사회가 적극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NGO와 시민을 객체로서가 아니라 주인이자 주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동아시아 평화정착에서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안보NGO의 역할과 기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적 차원은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NGO의 다양한 성격과 실체를 파악하여 동아시아 평화정착을 위한 역할 제시할 수 있고 동아시아 안보 NGO가 안고 있는 도전과 과제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그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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