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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절은 생명권을 침해하는가 ? - 탐슨과 캠의 임신중절 옹호에 대한 견해들을 중심으로 -

Authors
Publisher
서울대학교 철학과
Publication Date
Keywords
  • 산모와 태아사이의 갈등
  • 도덕적 허용 가능성
  • 태아의 자격판단
  • 태아의 생명권

Abstract

이 글에서 필자는 임신중절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하려고 한다. 논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논의의 범위를 산모와 태아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에 한정시키겠다. 즉, 태아, 산모, 또는 양자에게 보통 이상의 사망 위험이 없는 임신들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말이다. 아울러, 만약 임신이 종결되지 않고 계속될 경우 그 임신으로부터 태어날 아기의 일생이 전체적으로 보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들도 우리의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덧붙여,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들도 본 논의로부터 제외시키려 한다. 이렇게 필자가 논의의 영역을 한정하는 데에는 필자 나름의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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