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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웨덴, 독일의 여성정책 비교연구 --정치,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Publisher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Publication Date

Abstract

본 연구는 여성의 정치ㆍ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연구는 크게 정치분야와 경제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정치분야는 21세기의 여성복지정책의 바람직한 방안 모색을 위해 여성정책의 선진 사례인 스웨덴과 통일과정을 통해 한국의 여성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정치 분야에서의 여성정책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과제에서는 첫째, 한국, 스웨덴과 독일에서의 여성정치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여성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요인을 밝혀내고자 한다. 둘째, 3개국의 여성정치참여의 활성화 특히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의 구체적인 실례를 비교분석한다. 독일과 스웨덴의 정책 중에서 구체적으로 여성의 대표성 향상에 효과를 본 여성할당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한국과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스웨덴의 경우, 여성정치참여의 발전은 대선거구제의 선거제도에 기인하기에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여성할당을 집중 분석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1980년대 중반 이후 여성국회의원의 숫자가 급증한 원인을 정당이 여성에게 명부상 유리한 위치를 부여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기에 정당내에서의 여성할당과 1인 2표제 선거 방식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겠다. 스웨덴과 독일 사례의 분석과정을 통해 한국의 할당제와 비례대표제의 효과성과 문제점을 진단해 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문헌연구를 통한 정치분야 여성정책의 변화과정과 정책분석을 토대로 여성정책의 결정과정을 분석한다. 정치분야 여성정책의 결정과정은 주요행위자를 중심으로 여성단체의 이슈화 과정과 의회 및 정부기관의 역할에 대해 심층면접을 통해 문헌분석을 보완하고자 한다. 넷째 한국, 스웨덴과 독일의 정치분야 여성정책의 진단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바람직한 정책제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다. 경제분야에서는 한국, 스웨덴, 독일의 여성 고용문제를 노동정책과 연계시켜 연구한다. 여성의 노동정책에 관련된 연구는 비교적 우리나라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져왔던 영역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여성노동정책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각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할당제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이 여성의 고용안정 및 성장을 위하여 어느 정도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는 적극적 개선조치로서 남녀고용평등법개정을 입법예고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사료된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경제분야에서는 크게 4가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과 독일 그리고 스웨덴에서의 여성의 고용구조를 분석한다. 이에 대한 분석은 각 나라의 노동시장이 성별 직종분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먼저 검토하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증대에 따라 직종분리가 완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각 나라의 여성 고용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각 나라의 노동정책 중에서 특히 여성의 고용과 관련된 정책들을 분석하여 본다. 고용정책 중에서도 특히 고용할당제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집중 조망해 볼 예정이다. 고용할당제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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