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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의 수직분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분석

Publisher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Publication Date

Abstract

주택산업의 분화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연구내용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산업의 수직분화는 주택시장에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산업의 분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가격상승에 미치는 영향의 여부와 그 정도이다. 산업조직론적인 관점에서 수직결합조직과 분화조직간 생산물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가의 여부는 이론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분화된 경우에는 개별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이므로 주택가격이 높아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주택산업의 분화가 주택가격의 상승을 유도하는지의 여부와 그 정도를 분석한다. 2) 주택산업의 수직분화는 주택의 개발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민간시행사들의 토지매입경쟁에 의한 가격상승, 시장거래비용의 증가 등의 요인에 의하여 개발비용이 증가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이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를 실시한다. 3) 주택산업의 분화는 주택의 가격이나 개발비용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건설업의 구조개선, 거래의 유연성, 소비자들의 만족도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는데 이 문제는 개발업의 분화가 야기하는 긍정적인 효과의 하나이다. 그리고 민간시행사의 난립은 지나친 고밀도개발의 추구, 세금의 포탈, 위장회사의 설립, 과당경쟁 등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 현상을 야기하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도 다각도로 분석한다. 4) 주택산업의 분화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앞의 분석을 바탕으로 주택산업과 주택시장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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