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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생사관에 입각한 말기환자 진료중단과 안락사의 법적, 윤리적 해결방안 연구

Publisher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Publication Date

Abstract

본 연구는 동아시아 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말기환자 진료중단 및 안락사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 우리에게 적합한 윤리적, 법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각 의학, 의료법, 법철학, 윤리학을 전공한 연구자들이 함께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를 중심으로 하여 중국의 사회과학원 자이 샤오메이 박사, 그리고 일본 군마 의대의 핫토리 켄지 교수와 함께 한,중,일 3국의 임종환자 진료와 관련된 윤리적, 법적 문제들을 살펴보는 3년간의 연구이다. 연구 방법론은 말기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량적 설문조사 연구, 말기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성적 내러티브 연구, 기존 연구 검토 및 문헌 조사, 법과 판례 연구, 3개국 공동세미나 등으로 구성되며, 3개국이 협동하여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해는 주로 윤리적인 측면에서 기존 문헌의 조사와 임상 현장에서의 정량적, 정성적 연구가 주가 될 것이며, 두번째 해는 법적, 제도적 연구가 주가 될 것이다. 마지막 해에는 이러한 결과들을 모아 동아시아 사회에 고유한 말기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윤리지침을 개발하고, 법적 해결책을 제안하도록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구미의 논의와 구별되는 아시아권의 독특하고 고유한 양상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구미의 자율성 중심에 치우친 논의가 아닌 공동체와 가족 문화를 중시하는 아시아권의 적합한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연구 결과는 동아시아권의 좋은 지역협력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국내 연구진이 이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연구 결과는 해외 저명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될 것이며, 이외에도 국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법 및 제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양성된 생명윤리, 의료법 전문 인력은 이 분야의 인프라가 특히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를 배출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진은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를 중심으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줄기세포연구, 이종이식연구 등을 통해 학제간 협동 연구 경험을 쌓은 국내 최고의 팀을 자부하며, 함께 일하는 해외 연구진 역시 중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의사이자 윤리학자인 전문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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