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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Lawyer Disciplinary System

Authors
Publisher
대한변호사협회
Publication Date
Keywords
  • 변호사징계
  • 변호사법
  • 징계개시신청

Abstract

제 1 장 서론 I. 변호사징계제도의 의의 II. 현행 변호사 징계제도의 특색 제 2 장 변호사징계제도의 연혁 1. 光武 변호사법 (光武 9년 11월 8일 법률 제5호) 2. 隆熙 변호사법(융희 3년 4월 26일 법률 제18호) 3. 統監府 변호사규칙(明治 42년 10월 23일 統監府令 제34호) 4. 조선총독부 변호사규칙 (明治 43년 12월 制令 제12호) 5. 조선변호사령 (昭和 11년 4월 17일 制令 제4호) 6.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 軍政廳法務局令 제4호 (1945년 11월 19일) 7. 南朝鮮過渡政府令 제107호(1948년 7월 1일) 8. 1949년 변호사법 9. 1962년 변호사법 10. 1973년 변호사법 11. 1982년 변호사법 12. 1993년 변호사법 13. 1995년 변호사법 14. 2000년 변호사법 제 3 장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 I. 징계절차 개요 II. 징계청구 1. 징계청구 관계인 2. 징계사유 3. 징계개시청구절차 III.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 1.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의의 2.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변협징계위원회의 심사절차 4.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 5. 징계처분의 집행 6.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행한 행위의 효력 제 4 장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I. 개요 II.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구성 III. 징계혐의자에 의한 이의신청 1. 징계혐의자에 의한 이의신청의 의의 2. 징계혐의자에 의한 이의신청의 요건 및 절차 3.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4. 이의신청의 효과 - 징계처분의 효력정지 5. 결정 6. 결정에 대한 불복 IV. 징계개시신청을 한 지방검찰청검사장에 의한 이의신청 1. 징계개시신청을 한 지방검찰청검사장에 의한 이의신청의 의의 2. 지방검찰청검사장에 의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관계인의 지위 3. 지방검찰청검사장에 의한 이의신청의 요건 4.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5. 결정 6. 결정에 대한 불복 제 5 장 변호사에 대한 기타 제재방법 I. 개요 II. 업무정지명령 1.업무정지명령의 의의 2. 업무정지명령제도의 연혁 3. 업무정지명령의 요건 4. 업무정지명령의 효과 5. 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 III. 과태료 1. 과태료처분의 의의 2. 과태료처분사유 3. 과태료처분 절차 4.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 제 6 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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