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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政黨과 派關 -제 3 공화국의 與黨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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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Publication Date

Abstract

해방후 40년이 지나도록 민주주의를 시도한다고 했지만 정당정치가 제도화되지 못하여 청치적 불안정을 겪고 있다. 6·29선언 이후 활발하게 민주화 문제가 논의 되고 있다. 앞으로 민주화과정이 제대로 잘 진행 된다면 정당정치가 제기능을 하리라고 본다. 統一民主黨은 파 벌정치가 심각하지만, 민정당에서도 파벌의 문제가 언제인가는 노출되리라고 본다. 한국의 정당정치를 이해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정당 내 파벌주의 현상이다. 여기에서는 지난날 공화당의 파벌의 형태(1961~1972)를 고찰하고 정당청치의 저해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 보고 앞으로 정당발전의 타산지석이 되기를 바란다. 공화당의 파벌은 특정개인의 인간관계에 기반을 둔 개인들의 파벌이라는 이유로 이념적 영향이 자주 무시되어 왔다. 공화당의 창당자는 주류파로서 정치와 국가의 근대화를 위한 새정치를 대표했다. 반면에 정치적 편의를 위해 공화당에 의해 충원된 용병들은 비주류파로서 舊政治를 대표하고 주류파의 이상주의에 관해 일반적으로 회의적이었다. 주류파가 실권을 잡았을 때 공화당의 이념적 표어는 민족적 민주주의 혹은 한국적 민주주의였다. 그러나 민족적 민주주의는 너무나 단편적이고 일관성이 없어서 이념으로 정의될 수 없었다. 박정희와 김종필의 연설에서 수집할 수 있는 이념의 문제는 흥미있고, 공화당의 파벌위치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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