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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직 근로자의 의의

Authors
Publisher
대법원
Publication Date
Keywords
  • 근로기준법
  • 임금제도
  • 임금법
  • 능력
  • 성과주의 임금제도
  • 연봉제
  • 가산임금
  • 평등대우

Abstract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라면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대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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