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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teilung und Arten der wechselrechtlichen Einwendungen

Authors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Publication Date
Keywords
  • 어음채무자
  • 항변제한
  • 환어음의 발행인

Abstract

어음행위로 인하여 어음상의 의무를 지는 어음채무자인 인수인, 발행인, 배서인, 보증인, 참가인수인 등은 어음채권자들이 그들에 대하여 어음에 의하여 어음상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한 항변으로 대항을 할 수 있다. 즉, 어음항변(Einrede, defence)이란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가 채권자인 어음소지인의 청구를 거절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갖는 모든 방어수단(Verteidigungsmittel)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어음채무자는 예컨대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거나 그 어음의 발행에 있어서 사기나 협박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거나 어음채무가 이미 이행이 되었다든가 또는 원인관계가 무효라든가 하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어음양도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이 갖는 권리 이상의 것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항할 수 있었던 모든 항변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민 451조). 그러나 불특정다수인간의 유통을 전제로 하는 어음관계에도 이러한 원칙을 관철한다면 어음이 유통되면 될 수록 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이 누적되어 어음소지인의 지위가 매우 불안정하게 됨으로써 어음거래의 안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항변이 예외없이 절단된다고 하면 어음거래에 참가한 관계자들이 불의의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음항변에 관한 문제의 해결은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어음법은 이 문제에 대하여 단편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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