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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일본의 전쟁과 평화: 기지국가의 탄생과 변형

Publisher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Publication Date

Abstract

전후 일본은 전전의 '고도국방국가'의 해체를 겪은 뒤, 한국전쟁 시기에 '기지국가'로서의 성격을 획득하여, 부분적인 수정을 거치면서도 그 근본적인 성격은 바꾸지 않은 채 길고 긴 냉전과 탈냉전의 조정기를 헤쳐왔다. 그러나, 일본은 이라크전쟁에 자위대를 파견함으로써, '기지국가'로서의 존재 근거에서 결정적으로 이탈했다. 기지의 역할을 벗어나라는 동맹국의 요구에 따라 동맹국의 안보적 요충에 직접 병력을 파견했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베트남전쟁 시기의 경험과 인식에 기반해 형성된 종합안전보장정책의 최종적인 폐기였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전환의 기점은 걸프전쟁에서 찾아질 수 있다. 걸프전쟁은 종합안전보장정책의 마지막 시험대였으며, 일본 정부와 국민은 스스로 그 성적란에 낙제점을 부여했다. 종합안전보장정책은 '기지국가'의 방위구상으로 마련되었던 것이나, 아프간-이라크전쟁에서 일본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에서 종합안전보장정책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로써 일본은 '기지국가'에서 결정적으로 이탈하여, '탈기지국가'로의 여정에 나선 것이다. 아직은 '탈기지국가'의 모습에 대해 새로이 적극적인 성격규정을 할 수 없으나, 본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개념 구성과 용어 마련에 결정적인 단서가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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