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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승만 정권기의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Authors
Publication Date
Keywords
  • 반인권법률
  • 인권침해
  • 국가폭력
  • 정권
  • 노동통제
  • 이승만
  • 박정희
  • 전두환
  • 민주화

Abstract

국가폭력과 인권문제를 크게 구조와 역사로 나누어 각각 주제에 적절한 목차를 배분할 것이다. 우선 구조영역에서는 법률과 사법기구 공안기구 등 사법, 준사법기구의 인권침해 문제를 다룰 것이며, 아울러 노동통제정책과 관행도 주요한 국가폭력의 구조적 요소로 취급될 것이다. 한편, 반공이념과 언론, 식인에 의한 방조 이데올로기영역의 문제 역시 주요한 구조적 요인의 하나로 고찰될 것이다. 국가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한 역사적 규명은 우선 역사적 전제로서 일제강점기에서 이승만정권기까지를 이후 시기의 역사적 연원의 시기로 다룰 것이다. 여기에서는 일본제국주의와 미군정기의 억압기구와 전쟁기에 민간인을 대상으로한 폭력 그리고 이승만정권기의 국가폭력이 주요내용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박정희 전두환정권 노태우 등 군사정권기의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는 516 쿠데타 유신, 12.12, 518쿠데타, 민자당 정권기에 발생한 공작정치, 공안통치, 삼청교육대, 강제징집 고문 등의 인권압살사를 다룰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른바 '문민정부'이후 민주화 이행기에서의 인권침해의 실제적 추이를 기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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