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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형 금융시스템의 현주소

Authors
Publisher
일조각
Publication Date
Keywords
  • 금융시스템
  • 금융위기
  • 구조조정

Abstract

일본형 금융시스템은 소위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핵심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전후의 일본형 정치경제 시스템이 고도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요소들과 자민당의 장기집권이라는 양대 축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소위 동아시적 경제발전 모델의 토대를 이루었던 국가의 적극적인 사적 경제부문에 대한 개입의 매개장치로서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금융부문이 존재하였다는 점 때문에 그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형 금융시스템은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변화와 규제완화의 압력에 직면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국내적으로 버블붕괴와 경제위기라는 요인이 발생하고 본격적인 금융글로발화가 진전되는 와중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함으로써 국내적, 혹은 국가간의 압력보다는 국제 금융체제적 차원에서의 압력이 심화되었다. 본 논문의 문제의식은 우선 지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일본 금융시스템은 어떤 변화를 보였으며 그것은 얼마나 의도한 성과를 거두었고 또한 변화의 추진과정에 나타난 문제점들은 무엇이었는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전후 일본의 금융시스템을 특징지어왔던 다양한 요소들이 어떠한 변화의 압력에 직면하였고 그 압력에 어떻게 대응하였으며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지 혹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며 그를 통하여 현재 일본형 금융시스템이 어떤 상태인가를 규명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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