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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레짐(activation regimes)의 국제비교

Publisher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Publication Date

Abstract

활성화의 국제 비교라는 큰 주제 하에 본 저서는 활성화 레짐의 관점에서 전체 사회의 일관성(societal coherence)과 사회보호 활성화 정책 등 두가지 축을 전제로 진행할 것이다. 먼저, 전체 사회의 일관성(societal coherence)는 활성화 정책의 외적인 요소로서 제도적 상보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 즉 사회보호 활성화 정책이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 철학(이념), 전통적 사회보호 체계의 특징, 노동 정책, 고용 레짐 등과 긴밀한 상호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 부분은 중범위 분석으로서 복지 레짐이라는 기존의 거시적 분석과 특정 정책 위주의 미시적 분석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저서의 집필 방향의 두 번째 축은 사회보호 활성화 정책에 관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정책 사례 연구와는 달리 관련 정책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 성격을 띠고 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세가지 활성화 정책 유형 중 본 저서에서는 활성화 정책의 핵심 정책이라 할 수 있는 근로 연계 복지 정책과 근로 유인 복지 정책에 초점을 둘 것이다. 분석틀로서는 활성화의 세가지 성격을 활용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본 저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활성화 정책의 세가지 정책군 중 국가별로 어느 정책이 상대적으로 활성화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의 국가별 차이는 무엇이며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 역시 관련 현대 복지 국가의 방향성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분석 대상 외국 국가로서는 덴마크, 영국 그리고 프랑스를 선정하고자 한다. 이는 활성화 레짐 및 사회보호 활성화 정책의 비교에 관한 선행 연구를 고려한 결과이다. 덴마크에서 사회보호정책에서 활성화 개념이 도입된 시점은 1994년이다. 당시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덴마크 역시 고실업 문제와 기존 실업 급여 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실업보험에서의 활성화 개념의 도입이다(F. Larsen and M. Mailand, 2007). 이 후 1998년의 사회부조제도의 활성화 개념의 도입으로 덴마크는 사회보호 활성화 정책의 대표적인 국가로 자리 잡게 되었다. 활성화 레짐의 측면에서 보편주의 활성화 레짐 국가의 대표적 국가이며 근로 유인 보다는 근로 연계 복지 정책이 활성화되어 있다. 자유주의 활성화 레짐의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에서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부터이다. 물론 이전에도 JSA의 도입 등 활성화 성격을 보여주는 제도가 이미 실시되긴 했으나 특정 집단 중심의 선별적 성격과 강제성이 많이 포함된 엄격한 의미에서 근로 연계 복지의 성격을 더 많이 지니고 있었다. 1997년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에 의해 실시된 활성화 정책은 JSA 통한 구직 강화, 뉴딜 슬로건 하에 활성화 적용 대상의 확대, 근로 장려 세제(WFTC)의 도입 등 세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C. Lindsay, 2007).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사회 보호 정책에서 활성화 개념의 도입 시점은 불분명하다. 사회보호와 노동 시장 개혁의 결합은 1980년대부터 목격되지만 실업 보험 혹은 실업 부조에서 활성화 개념이 도입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다. 반면, 사용주 사회 보장 분담금 감면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근로 장려 세제(PPE) 등 근로 유인 복지 정책은 매우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다. 한편, 활성화 레짐의 차원에서 사민주의도 자유주의도 아닌 제3의 유형 레짐의 출현 가능성을 언급할 때 자주 거론되는 국가가 프랑스이다(J.-C. Barbi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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