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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및 민간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s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Publication Date

Abstract

본 연구는 국토의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도시 및 지역개발의 촉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투자사업의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려할 수 있는 재원조달방안을 두루 망라하여 살펴 보고자 하지만, 아울러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정부와 민간이 하여야 할 일을 구별함과 동시에 민간으로 하여금 공공서비스 공급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앞으로 주요한 정책과제라고 인식되기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연구의 초점을 또한 맞추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도시재정을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의 현황을 살펴 보고,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제기될 수 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재원조달수단과 그리고 민간참여가가능한 대상분야에 대하여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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