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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scientific Model of Fact-Finding for Lawful Dispute Resolution: Exploring Social Memory Distortion and Judgment Bias

Publisher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Publication Date

Abstract

연구과제 1. 법적 준거로서의 기억의 불확실성 탐지 연구 ー 기억의사결정의 참/거짓, 왜곡 패턴의 탐지 기술 개발 :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이라는 인지공학 도구를 심리행동 특성을 파악하는 인지행동과학에 적용, 그동안 비교 및 상태구분이 힘들었던 뇌인지 신호를 실제 심리적 상태에 따라 구분하고, 나아가 심리를 예측. - 세부시행과제1. 기억 탐지 기법(Memory Detection Technique): True/False Memory 패러다임의 개발: fMRI신경영상학과 같은 기술의 발전은 사회과학에서의 행동경험에 대한 측정과 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수월하게 변화시켰는데, 이 기술을 인간 기억의 측정 및 분석에 응용함으로써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참기억과 거짓기억의 패턴 구분과 비교 수행. 참기억과 거짓기억을 인지하는 상태에 따른 차이를 다변량 패턴 분석법을 활용하여 확인한다. 연구과제2. 기억의 왜곡과 판단편향의 외인적 조절 변인 탐색 - 피암시성과 사회맥락적 동조효과 : 피해자 또는 증인의 기억 왜곡과 판단편향의 외인적 조절 변인으로서 동조와 피암시성연구. 같은 범죄 장면을 목격한 타인의 기억에 의존하여 자신의 의견을 타인의 의견과 맞추어 증언하는 동조현상을 실험하고 피암시성에 의한 기억의 왜곡에 대해 관찰한다. 본 연구결과는 외인적 조절 변인을 차단함으로써 기억의 정확성을 높이고 편향되지 않은 판단을 유도하여 법적 진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연구과제 3. 의도적 기만(Deception)행위의 자유의지 판단을 위한 뇌인지과학적 도구 개발: 기만행위의 예측 및 그에 따른 기억 왜곡 연구 : 기만은 피고인 진술, 목격자 진술 과정 중 의식/무의식적으로 기억의 왜곡과 의사결정의 판단편향을 유발하여 법정 증거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법실무가의 인지 및 양형 판단을 어렵게 하는 주요인. 자유의지로서의 기만의 의도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스스로 의식적으로 선택한 기만행위의 결과로서 야기되는 기억 왜곡현상의 추적연구 수행. (1) 자유의지에 기반한 기만 의도와 기만행위가 기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며, 더불어 (2) 기만 의도를 탐지하는 새로운 방안을 창출한다는 데에서 의의. 기존 Polygraph나 뇌파를 이용한 거짓말탐지기가 지닌 제한점을 극복, 신경영상 데이터의 다변량패턴분석(MVPA)과 로지스틱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활용하여 기만행위 의도를 탐지,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한다. - 시행과제1. 자유의지로서의 기만 의도 탐지: 기만행위의 최종적 의사결정에서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핵심적 요소인 자유의지(기만 의도) 탐지를 위한 행동실험 진행 및 뇌영상도구 활용 - 시행과제2. 기만행위의 결과로서의 기억 손상 연구: 기만행위가 자유의지에 의하여 행해졌을 때 기억 손상의 정도와 손상 범위가 달라지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행동-뇌영상 실험 진행 연구과제 4. 판단편향오류를 줄이기 위한 법실무 판단 주체의 역량 개발 매뉴얼 개발  :1차년도에서 밝혀진 기억왜곡과 판단편향의 인지과학적 모형을 토대로 정보왜곡의 패턴을 밝히고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탐구진행. 진술 정확성을 판단하고 정확한 증언을 인출하기 위한 전략 및 코칭기술 개발. 실제 법적 판단 주체들의 참여 아래 실례를 활용한 실험연구에서의 인지적 편향과 의사결정 오류 메커니즘을 밝히고 이를 실무자 교육과정에 반영. - 시행과제1. 법적 판단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억 왜곡과 인지적 편향(예비실행 진행됨) - 시행과제2. 판사-증인 상호작용의 형태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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