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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경계를 넘어서: 지구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규범적 논의

Authors
Publisher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Publication Date

Abstract

개별국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연관된 지구적 문제-환경과 인권, 빈곤 등-와 위기들의 등장으로 인해, 국가체제에 기반을 둔 세계질서가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여전이 각국의 이해관계의 각축장이 된 채, 지구촌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변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 글은 지구화 시대 대안적인 정치 패러다임으로 제시되는 지구시민사회 형성에 대한 규범적 논의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 글에서는 지구시민사회와 주권 국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지구시민사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밝히는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국가체제의 인식론적, 정치적 토대인 주권에 대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과 지구시민사회의 등장과 의미를 고찰한다. 나아가 지구시민사회가 의미있는 대안의 정치 공간으로 자리잡기 위해 필요한 규범적 내용으로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지구시민사회의 현실적 가능성?? 제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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