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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Regulation on Foreign Capital M&A for National Security in China : focusing on Legal Limit of Foreign Capital M&A

Publisher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Publication Date

Abstract

가. 외국자본 M&A규제 법률 외국자본 M&A에 관한 중국내 법규는 중국법의 특성상 복잡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많은 법규들이 산재해 있지만 모든 외국자본 M&A에 적용되는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 외국자본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외상투자방향지도규정”과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외국자본의 상장회사에 대한 M&A를 규제하고 있는 “외국투자자의 상장회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관리방법” 등이 주가 되며 또한 수많은 하위 규범들이 존재하고 있다. 나. 국가경제안전심사제도 ① 국가경제안전심사제도의 연혁 중국판 Exon - Florio Act라 불리우는 국가경제안전심사제도는 외국자본의 대중국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의 핵심산업이 외국자본에 의해 잠식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② 국가경제안전심사 근거 법률 반독점법 : 반독점법 제7조는 “국가는 국유경제가 지배적 지위를 점하는 국민경제의 명맥 및 국가안전과 관련된 업종 ……”라고 규정하여 국가경제안전 심사를 거쳐야 하는 산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현재 국무원 및 관련 부서들이 하부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 합병에 관한 규정 : 규정 제12조는 외국자본 M&A가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 또는 사회경제질서와 공공의 이익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국가경제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무부의 국가경제안전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③ 국가경제안전심사제도의 대상 ③ 국가경제안전심사제도의 내용 - 국가경제안전심사 주체 : 외국투자자가 중국내 기업을 인수합병하려할 때 앞에 서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 부서연석회의’에서 그 심사가 이루어지며 연석회의는 국무원의 지도아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참여하게 된다. - 국가경제안전심사 절차 : 국가경제안전심사절차는 외국투자자가 중국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피인수합병기업이 성급 상무주관부서를 통해 상무부에 신청을 하게되며, 상무부는 이 경우 인수합병거래가 안전심사의 대상에 해당되면 5일 이내에 연석회의에 심사의 진행을 요청해야 한다. 국가안전심사의 실시는 “상무부의 외국투자자 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실시규정”에 따라 그 기한과 절차가 정해져 있다. - 국가경제안전심사 결정의 효과 : 국가경제안전심사 결과 외국투자자의 중국기업 인수합병이 국각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석회의는 상무부에 인수합병 거래를 종료시킬 것을 요구하거나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개별법상의 외국자본 M&A의 법적 한계 ① 외국인 투자산업지도 목록(2012년 1월 31일 시행) - 2007년 10월 31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발표한 외국인 투자산업지도 목록이 폐지되고 중국 정부의 정책변경과 경제여건의 변화로 2011년 개정된 외국인 투자산업지도목록을 발표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이 목록에는 외국인 투자잦 투자 추천 산업목록과 중국측 회사가 지배권을 행사하거나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투자제한목록,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투자금지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금융법상의 한계 - “국외 금융기관의 중국금융기관 지분투자관리방법” 제8조 제9조는 국외 금융기관이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단일의 국외 금융기관이 중국 금융기관에 투자하는 주식의 비율은 당해 중국 금융기관 전체 주식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수의 국외 금융기관이 비상장 중국금융기관에 투자하는 경우 그 지분 합계가 25%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중국내 외자금융기관의 기준에 의거 실시하며, 다수의 국외 금융기관이 상장 중국 금융기관에 투자하는 경우 그 주식합계가 26%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중국 금융기관의 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③ 기타 산업법상의 한계 - 기타 산업법상에서도 외국자본 M&A에 대한 법적한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국가기간산업의 보호와 자구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주로 규정되어 있다. “자동차판매관리실시방법”, “정제유시장관리방법”, “외상의 도로운송업 투자관리규정”, 외국투자자의 도시계획서비스기업투자관리규정“, ”외상의 건설기업투자 관리규정“, 외상의 국제화물운송 대리기업 투자 관리방법” 등 수많은 세부규정들로 외국자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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