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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factors associated with economic self-sufficiency of North Korean migrants in the South and assistance program development for the self-sufficiency

Authors
Publication Date
Keywords
  • 북한이주민
  • 시장경제교육
  • 사회적응

Abstract

이 발표는 북한이탈주민의 합리적인 경제생활 교육과 효과적인 시장경제 적응을 위한 지원체계에 관련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본 연구자의 발표내용과 아울러 통일교육원에서 (KDI의 용역발주) 연구개발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시장경제교육책자에 관한 발표와 토론도 함께 이루어 졌다. 본 연구자는 학술진흥재단 지원 본 연구과제인 ‘북한출신 남한주민의 경제적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과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얻은 문헌연구결과와 질적조사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발표문을 작성하였으며, 아울러 이러한 내용에 기반하여 향후 요구되어지는 제도와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합리적 경제생활을 유도하는 교육시스템 포함)의 내용도 예비적으로 소개하였다. 제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은 본 연구의 2차년도 연구과제에 해당하는 것이나, 현행 제도의 문제점 분석에 근거하여 본격적인 대안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앞서 연구자의 직관에 기반하여 가능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적 모형을 제시하고 논의해 보았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영역은 다름아닌 경제적응부분이다. 즉 높은 실업율, 낮은 소득, 직장생활에서의 부적응, 부적절한 소비생활, 정부 및 민간지원에의 의존등이 이들의 정착과 남한생활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을 성공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그동안 정착지원 시스템을 정교화하여 왔으나 상대적으로 이들을 위한 시장경제교육이 체계적으로 발전되지 못하여 초기정착지원의 효과를 가시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정착과 적응에 있어 경제적 적응이 충분조건은 아니더라도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임에 틀림없음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러한 경제적 적응을 앞당기기 위한 남한사회의 시장경제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 글은 향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시장경제교육의 내용과 시행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쓰여진바,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현 경제적응 및 노동시장활동상황, 이들을 위한 현 시장경제교육내용과 주체들에 대하여 분석 정리해 보았다. 먼저 이 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노동시장활동과 경제생활적응 현황을 제시한바 이들의 노동시장활동 및 소득수준이 열악하다는 사실과 질적분석결과 이들의 소비생활 및 행태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사실, 그리고 정부지원과 민간기관의 경제적 지원에의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 글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부적응 및 비자립(非自立)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 개인적 배경 및 특성, 북한이탈주민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 (정착금사용의 전용, 남한사회문화 적응과정에서의 언어차이등), 비교적 관용적인 정부의 정착지원 제도, 그리고 부분적으로 인정되는 남한주민과 남한의 잠재적 고용주들의 편견과 선입견등이 주요하게 포함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경제교육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예비적인 사항과 요건들에 대하여 논의해 보았다. 먼저 이 시스템에 참여될 수 있는 지원주체들을 나누어보고 이 주체들의 현행 역할과 그 역할에서의 문제점들을 분석해 보았다. 지원주체는 크게 나누어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하였고 정부는 중앙정부 프로그램으로서 하나원 교육(시장경제의 기초적 이해 & 진로 및 직업지도)의 문제점, 그리고 관변기관 프로그램으로서 북한이탈주민 후원회의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민간기관으로서 종교기관(순복음교회의 창업지원대학등),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복지관등의 경제교육 및 경제적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향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경제교육의 내용 및 방안을 제시한바, 여기에는 단순한 경제강의나 교육시스템을 차원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 측면에서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취업제고의 목적까지 고려한 포괄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시장경제교육 시스템은 하나원교육 위주로 제한적이고 소극적이라고 판단되어 그 효과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비판하고 하나원 위주의 교육시스템을 내용과 시기, 그리고 시행주체면에서 보다 확대하고 심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확대와 심화의 과정에는 중앙정부(하나원)-지방정부(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취업보호담당관 및 거주지보호담당관)-정착지원 지역협의회(지역복지관중심) 으로 연결되는 시장경제교육시스템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확대된 체계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응 교육프로그램은 합리적인 소비생활, 사회보장제도의 바람직한 활용, 취업 및 자영업 관련 교육, 직업훈련 및 교육 이 4가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시행 혹은 지원주체로서 현재의 하나원 위주에서 시행주체를 다변화시켜야 하며, 특히, 하나원 퇴원직후의 시기동안 거주지역내에서 시장경제교육을 제공할 실제적인 주체들을 탐색하고 선발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이외의 지방정부의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담당자, 노동부고용안정센터의 취업보호담당자, 북한이탈주민 지원지역협의회 소속기관 (특히, 대학교, 지역사회종합복지관이 중요함)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렇게 경제교육 및 자립지원주체가 확대될 때 이들의 역할이 명확히 제시되고 분담되는 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중앙정부인 통일부는 시장교육교재개발 및 지역에서 시행할 교육프로그램 개발(대학, 연구소등에 의뢰), 표준 강사진 풀의 선정 및 운용(지역별 분배필요), 지역협의회 및 지역복지관의 시장교육시행지침개발 및 제시에 역할의 촛점을 두고, 하나원은 시장경제제도에 관련된 기초지식제공,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초지식제공, 기본적인 체험교육 및 간단한 현장견학, 강의위주(탈북자 경험사례발표 포함)의 교육, 교육생의 직업 및 진로설정에 필요한 특성진단 기능을 중요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시행주체로서 취업보호담당관(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은 하나원의 직업 및 진로담당자와 연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배경 및 특성, 욕구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복지관 담당자와 연계하여 심화경제교육의 개발 및 시행, 지역복지관 담당자로부터의 탈북자의 지역내적응 및 정착생활정보 수집, 하나원 이후 2차적 직업 및 진로진단, 적절한 취업훈련의 최종 판정, 노동부 직업훈련시스템에 의뢰등의 역할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민간부문으로서 지역협의회 및 지역복지관(탈북자지원사업 담당자)은 지역의 거주지보호담당관과 연계하여 신규이주 탈북자의 기본적 정보를 인수하고 신규이주 탈북자의 사례관리(case management)를 맡으며, 거주지보호 담당관 및 취업보호담당관과 연계하여 심화된 경제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대학 혹은 복지관 공간활용)을 주력하되 주로 합리적 소비생활, 사회보장프로그램, 취업 및 자영업 운영지식 및 실습프로그램 시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행주체별 현 기능의 문제점 분석과 향후 기대되는 역할들은 앞으로 진행될 2차년도 연구내용을 통하여 보다 유기적인 연결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현재 경제적 부적응과 정착지원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노동시장활동의 활성화와 경제적 자립을 제고하는 대안적 프로그램을 형성할 수 있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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