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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ng Theoretical Base f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ing Public Administration Innovation Model through the Research of Dasan Jung Yakyong's Philosophy

Authors
Publication Date
Keywords
  • 다산 정약용
  • 행정철학
  • 행정개혁
  • 행정사상
  • 행정학

Abstract

「다산 정약용의 행정사상 연구를 통한 한국 행정학의 이론적 기반구축과 행정개혁 모델의 제시」 과제는 다산 정약용의 저술에 나타난 개혁 사상과 행정개혁을 위한 제안들을 당시의 맥락에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현대적 맥락에 적용될 수 있는 행정개혁의 모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선진국들과 발맞춰 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개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외국의 모형을 중심으로 한 개혁노력은 적실성과 성과가능성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선진국의 제도를 모방한 행정개혁의 한계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실정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이론 및 개혁체계의 개발을 요구하였다. 이에 부응해 한국적 행정학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공직사회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할 만한 이론적·사상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인물로서 조선 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1762-1836)을 들 수 있다. 다산은 「경세유표」, 「목민심서」등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부문에 걸쳐 500여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서들을 완성함으로써 후세에 개혁적 사상의 지표로 삼을만한 업적을 이루었다. 따라서 다산의 사상을 분석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은 한국 행정학의 독자적 이론을 구축하고, 오늘날 정부개혁에 필요한 이론적 사상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산의 행정사상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행정개혁의 핵심 분야들을 정하고, 각 분야별로 「경세유표」와「목민심서」를 중심으로 다산의 행정사상을 추출하였다. 다산의 가르침은 각 분야별로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는 조선 후기의 왕정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정치, 백성을 중심으로 하는 민본사상, 및 책임정치와 같은 근대적 행정사상과 그에 따른 개혁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다산의 행정 및 개혁사상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진들은 핵심 분야별로 다산의 주장을 명제화하여, 이를 “책임과 윤리,” “제도개편,” 및 “국민지향”의 3개 분야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는 현대 행정개혁이 중시하는 분야로서, 다산의 가르침을 현대화하기 위한 이론적 기준으로서 사용되었다. 행정개혁사상을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가치들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우리 고유의 행정개혁을 위한 이론적, 실제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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