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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Flexibilization through the Pact for Employment and Competitiveness in German Establishments

Authors
Publisher
한국산업노동학회
Publication Date

Abstract

고용안정성과 고용유연성을 동시에 높이는 것은 가능한가? 본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독일 기업의 내부적 유연화를 연구의 초점에 두고 있다. 내부적 유연화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내부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독일 기업들은 내부적 유연성을 강화하고 제조업 분야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고용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업장평의회와 ‘고용과 경쟁력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협약에서 사용자는 생산설비의 국내 입지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고, 사업장평의회는 생산성 향상과 노동비용 절감에 동의하였다. 내부적 유연화는 외부적 유연화에 편향되어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노동자들의 기업특수적 인적자본 투자를 촉진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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