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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Mutual Fund Investors Consider Capital Gain Taxes? Evidence from Korea

Publisher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Publication Date

Abstract

본 연구는 금융상품인 펀드와 조세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금융상품과 조세의 관계를 다루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금융상품에 대한 상세한 거래자료 및 과세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가능해야만 실증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세무회계분야에서 접근할 만큼의 펀드에 대한 자료접근이 제한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내에서는 펀드에 대한 세금 또는 펀드투자시 세금의 영향 등을 분석하는 실증분석연구가 거의 없다. 본 연구는 FnSpectrum에서 제공하는 펀드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펀드와 세금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펀드에 대한 과세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특히 2007년 6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비과세 조치의 후유증으로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분쟁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독창성이 지니고 있다. 첫째 펀드와 조세의 관계를 분석한다는 점이다. 금융상품 투자자들이 투자의사결정과정에서 세금요인을 고려하는지를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연구가 가지지 못한 독창성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한시적 비과세조치에 대한 효과성이나 유효성을 검증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입법취지에서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그리고 부작용은 수반되지는 않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펀드 투자자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가 가지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펀드시장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중에는 펀드의 현금흐름과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하여 일치된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펀드의 수익률이 펀드현금흐름에 양(+)의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펀드투자자들은 투자의사결정과정에서 펀드의 과거 수익률을 고려하여 투자대상 펀드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즉 펀드의 현금흐름과 성과 간에 양(+)의 관련성이 존재하여 전기의 펀드성과(수익률)가 차기의 현금흐름을 증가시켜 smart money효과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펀드투자자들이 수익률이 높은 펀드에 신규 투자하거나 기존투자의 규모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이다(Gruber, 1996; 박영규, 2005 등). 자본시장에서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투자자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선행연구들은 세금요인이 투자자들의 자산거래의사결정과 자산구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펀드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세금요인이 펀드투자자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최초의 연구로는 Barclay et al.(1998)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펀드의 자본이득이 양도소득세로 인한 쏠림(overhang)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많은 미실현자본이득을 지닌 펀드의 순현금유입이 그렇지 않은 펀드에 비해 작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미실현자본이득의 펀드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펀드투자자들이 펀드상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세금요인을 고려함으로써 세후수익률이 높은 펀드상품을 선택한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가지는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펀드투자자들의 투자행위를 측정하기 위해 펀드판매성장률 변수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선행연구에서는 펀드의 순현금흐름을 측정하기 위해 펀드의 순자산총액의 변화율에 수익률을 반영하여 측정하였는데 이는 펀드투자행위를 대용하는데 측정오류의 문제를 지닐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펀드순자산의 변화율변수에 추가하여 펀드투자자의 투자행위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펀드판매성장률(sales growth)변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둘째는 국내 해외펀드 비과세제도가 한시적으로 적용된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여 분석 window를 확장하였다는 점이다. 펀드투자자들의 펀드투자의사결정과정에 세금요인을 고려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해외펀드 비과세제도를 시행하는 시점 전후와 동 제도의 일몰시점 전후를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투자행위를 분석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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