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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egal Liability for Defect of Road Traffic Facilities: Focus on the Judicial Precedent

Authors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Publication Date
Keywords
  • 도로교통시설물
  • 하자
  • 국가배상법
  • 도로교통법
  • 무과실책임

Abstract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도로교통시설물의 설치 · 관리의 하자에 대한 책 임에 대하여 도로이용자는 물론 도로관리자 양측 모두 소극적인 실정이다. 그러 나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이와 관련된 행정책임 관련 소송은 급격히 증 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도로교통시설물의 설치 · 관리의 하자에 관한 국내 · 외 판례를 탐색적 방법으로 조사 · 분석하여 하자(假施)의 판단기준을 제시 함으로써 도로이용자나 도로관리청 양측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책임한계를 명 확히 하고 도로의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개별적인 도로교통시설물의 하자 유형 별 그 판단기준을 도출하는 대신 모든 도로교통시설물의 하자가 가지고 있는 공 통적인 하자판단 요소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하자의 유형을 교통안전시설물, 노면관리, 도로의 결손, 공사구간, 갓길의 관리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판례를 조사하고 이를 종합하여 최소한의 하자 판단기준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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