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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소국의 전략적 상호작용과 인지심리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Authors
Publisher
통일연구원
Publication Date

Abstract

북한 외교정책에 합리성과 규칙성에 관한 논의는 북한 외교정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을 대표하는 공세적 합리론과 수세적 합리론은 “북한 외교정책이 어떠한 합리적인 선택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세적 합리성의 논의는 북한이 끊임없이 군사모험주의를 채택하는 것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북한의 합리적 선택이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수세적 합리성을 주장하는 논의들은 국제관계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간과하여 북한의 목표와 수단의 선택이 단기간 고정된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이 일정부분의 목표가 충족되었음에도 여전히 공세적인 전술을 택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 외교정책에서 합리성(rationality)과 규칙성(regularity)을 규명하기 위해 기존 연구 성과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들이 간과한 측면들인 인지심리학적 함의, 전략적 상호작용의 함의, 약소국 외교정책의 특징을 중심으로 북한 외교정책, 특히 군사모험주의에 대한 합리성을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외교정책에서 일견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현상들을 설명함으로써 이후 연구를 통해 검증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가설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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