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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법체계의 차이에 따른 갈등과 법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s
Keywords
  • 통일
  • 북한민법
  • 법적 갈등해소

Abstract

I. 서론 - 통일과 사법의 역할 II. 북한 민법 - 그 특성 및 남한 민법과의 차이 1. 서 2. 기본적 특성 3. 개별제도에 관한 검토 III. 예상되는 전형적 갈등문제 1. 통일시 법을 통합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2. 통일준비과정에서의 문제 IV. 법적 갈등해소의 접근방법 V. 중간결론 - 통일준비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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