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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Typolog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Governance

Publisher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Publication Date

Abstract

1) 사회자본지수 개발 사회자본은 본질적으로 신뢰, 네트워크, 시민의식 등과 같은 하위개념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핵심요소들을 사회자본 수준을 측정하는데 모두 고려하지 못하여 부분적인 분석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러한 핵심적 구성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하나의 사회자본지수를 개발함으로써 각국의 사회자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측정한다. 2) 사회자본과 정부운영 방식간의 관계의 유형화: 퍼지셋(Fuzzy-set) 이론 적용 본 연구는 국가별 사회자본과 정부운영 방식간의 관계를 사회자본의 수준과 정부운영 방식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 차원별로 지표값을 부여한 뒤 퍼지셋 이론을 적용하여 유형화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국가별 사회자본과 정부운영 방식간의 관계의 다양한 측면을 규명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주제는 행정학 분야의 기존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매우 독창적인 주제이다. 퍼지셋 이론을 적용한 행정·정책 분야의 연구는 몇 편 존재하나 모두 정성적이며, 복수의 속성을 지닌 특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만드는 데 적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처럼 유형화를 위하여 명시적으로 적용한 예는 찾기 어렵다. 복지 분야에서 퍼지셋 이론에 의한 유형화 연구가 몇몇 이루어진 바 있으나 본 연구처럼 행정 관점에서 사회자본과 정부운영 방식간의 관계 유형화에 적용한 예는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행정·정책 분야 연구에의 퍼지셋 이론의 적용이란 측면에서 첫 시도이며, 이 방법론을 적용한 많은 후속 연구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유형별 국가 및 정부 특성의 분석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회자본과 정부운영 방식간의 관계 유형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본 연구에서는 발견된 유형의 특성에 따라 각 유형의 명칭을 부여한다. 명칭부여 작업은 퍼지셋에 의한 유형화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것인데, 연구자의 통찰이 가장 요구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 작업을 통하여 ‘유형화를 통한 사회자본과 정부운영 방식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 수준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분석 자료의 면밀한 검토뿐만 아니라, 사회자본과 정부운영 방식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 그리고 분석 대상 국가의 그 밖의 다양한 특성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각 유형별 이상형(ideal type)에 해당하는 국가를 가려내어, 이상형 국가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국가체제, 제도, 정부운영 방식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4) 사회자본과 정부운영 방식간의 관계 유형과 정부의 질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과 정부운영 방식간의 관계 유형에 따른 정부의 질적 수준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이론적, 실증적 논의에 기초한 다양한 연구모형을 개발하고, 분석에 필요한 변수들을 추출한다. 사회자본과 정부운영 방식간의 관계는 퍼지셋 이론을 통한 유형화 과정을 통해 도출될 것이며, 각국의 정부의 질적 수준은 불편부당성, 전문성, 정치적 참여, 정부 승인, 법의 지배, 효과성 등과 같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활용되었던 다양한 매개변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물론, 실증분석을 위한 다양한 분석모형에는 정부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활용할 예정이다. 5) 그 밖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이 밖에도 실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흥미 있는 분석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즉, 기존의 각 국가별 국민들의 정부 역할 인식 및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를 측정한 서베이 자료와 본 연구의 자료를 결합하면, 역할 인식 혹은 신뢰와 다양한 정부 역할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규명한 사회자본과 정부운영 방식간의 관계 및 유형과 다양한 정책 산출(경제수준, 복지수준, 국민들의 삶의 질 또는 만족도 등)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분석은 정부의 특성들이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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