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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 제3주제 지정토론 ; 한국 노동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주제발표논문에 덧붙이고 싶은 것-

Authors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Publication Date
Keywords
  • 노동교육활동
  • 법실천운동
  • 노동법학자
  • 경제성장지향
  • 안보지향
  • 정치안정부재

Abstract

노동법학의 학문 내지 학계 내부의 주요부분과 역할에 대하여는 주제발표논문에 더 보탤 것이 없고, 노동법학의 법실천운동적 성과에 대하여, 그리고 일부 소장학자들의 의미있는 움직임에 대하여 첨가하려 한다. 이는 외형적 성과의 측면에서 본다면 70년대부터의 ‘민주노조’운동과 80년대부터의 ‘노동법 개정운동’에 결합되어 가시적 형태로 나타나 있다. 노동법학자들의 노동교육 및 노동운동의 법적 뒷받침 지원활동 등을 통한 구체적인 성과의 예로서 60년대 말 강화도 신도물산사건의 법적 해결, 70년대 유신정국 아래 원풍노조 등 이른바 민주노조의 출범, 80년 5공화국 초 강제해산된 청계피복노조의 ‘법외노조’로서의 부활운동, 84년 한국노동자복지회의 노동법 개정운동을 비롯하여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노동계의 활발한 노동법 개정 운동전개 등을 촉진시키게 된 것을 꼽을 수 있다. “노동법학은 민주주의와 노동운동의 토양에서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임종률)과 함께 노동법학 연구자들이 민주주의와 노동운동을 위하여 일정하게 기여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보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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