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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의 도래와 지속가능성

Publisher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Publication Date

Abstract

본 연구팀은 세계무역질서에 대한 경제학과 법학 분야의 연구를 종합하는 학제적․융합적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세계무역질서의 근저에 작용하는 힘 혹은 원리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bargaining과 mechanism design에 대한 연구를 기본으로, 이러한 질서를 유지시키는 세계무역체제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분석을 통해 세계무역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의 틀을 마련하고, 무역질서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국제통상법에 대한 법학적인 분석을 더함으로서, 세계경제 내 증가된 위험성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할 세계무역체제 및 법제도의 이상적 모습의 설계에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를 낼 것이다. 1) 불완전 정보 하에서의 반복적 메커니즘 디자인 이 연구는 반복적 메카니즘 디자인에 관한 연구를 불완전정보(incomplete information) 상황으로 확장하여 사회선택함수의 필요/충분조건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국제무역에서 국가들의 정보는 비대칭적일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론적으로 효율적인 무역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국제기구/메커니즘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은 본 연구의 원천적인 질문이기도 하다. 2) 국제무역분쟁의 해결과 관련된 WTO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이론의 정립 및 실증분석 이 연구는 국제무역분쟁의 해결과 관련된 WTO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이론의 정립이라는 부분과 정립된 이론에 대한 실증분석으로 나뉜다. 이를 위해서는 WTO에 제소된 무역분쟁에 대한 경제적 분석과 함께 법리적 분석 또한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본 연구의 학제적․융합적 연구는 이를 가능케 할 것이다. 3) WTO 협상의 부진과 특혜무역협정의 확대에 대한 원인 분석 이 연구는 우선 WTO 협상이 왜 부진에 빠지게 되었으며 이에 반하여 특혜무역협정은 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을 미시경제이론 중 bargaining theory를 이용하여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혜무역협정과 관련하여서는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한국과 EU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대칭적 국가 간 특혜무역협정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국 입장에서 다수의 대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추진하는 것이 소국의 협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그 이유를 밝혀내고 소국입장에서 최적의 특혜무역협정 추진전략은 어떤 것인지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4) 무역구제제도의 발전과 적용에 관한 실증연구 이 연구는 GATT/WTO체제에서 무역구제제도 발전의 시초가 된 1960년대 중반의 케네디라운드 반덤핑협정의 기원과 형성과정을 분석하여 현재 국제통상규범의 핵심으로 작용하는 무역구제규범의 적용과 시행에 보다 명확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제규범의 해석에 있어 협상내력과 입안당시의 의도는 향후 제도 운영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국제통상규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무역구제제도의 형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학술적인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5) 상계조치 운용의 구조적 쟁점과 WTO체제상 개선방향 분석 이 연구는 무역구제제도의 운영에 있어 반덤핑조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면서도 매우 상이한 성격을 나타내는 상계조치의 운영에 관한 법적, 경제학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최근 비시장경제권에 대한 상계조치가 주목을 받으면서 제기되는 새로운 법적 쟁점들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은 GATT/WTO체제에서 상계조치의 주요 대상이 되어 온 바, 우리 정부의 보조금정책 시행에 관해서도 일정 부분 활용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6) 세계무역질서 확립에 있어서 분쟁해결제도의 역할에 관한 실증적 분석 이 연구에서는 분쟁해결제도가 세계무역체제의 운영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이론적 성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통계적 모형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증적 연구성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성과는 현 시점에서 실증적 차원에서 분쟁해결제도의 역할을 진단한다는데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선도연구로서 후속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7) 녹색무역장벽 이 연구는 무역규범에서의 외부성이 환경규범에서의 외부성과 동시에 고려될 때, 무역규범과 환경규범 간 충돌의 가능성 혹은 조화의 가능성을 (경제)이론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고, 녹색무역장벽의 WTO규범과의 합치성에 대한 법제적 검토가 다른 한 부분이며, 이러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한 후, 무역규범과 환경규범의 충돌 혹은 조화의 문제에 대하여 학제적․융합적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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