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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效法人稅率 決定要因에 관한 硏究

Authors
Publisher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
Publication Date

Abstract

租稅는 기본적으로는 국가 재정 수입의 확보를 위해 부과되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租稅减免万式을 사용하여 특정 경제활동을 조장하거나 억제하는 등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세당국이 특정 범주에 속하는 기업이나 산업, 경제활동에 대해 세제상의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에 관여하여야 하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다. 租稅의 中立性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장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세가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이를 반박하는 사람들은 시장경제가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대해 자원을 배분할 수 없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세정책 등을 통해 정부가 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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