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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경제에서의 과세문제

Publisher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Publication Date

Abstract

가상경제에서의 최근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는 게임아이템, 도메인이름, 전자상거래(어플리케이션) 등 과세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게임아이템은 현재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 또는 게이머에 은밀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 존재하고 있다. 게임아이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 할수록 그 거래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게임아이템의 거래로 인하여 얻어지는 소득이 법적 규제의 미비로 인하여 과세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앞으로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 아이템의 거래에 의해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역시 게임아이템의 법적 성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 법적 성격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거래의 객체라면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현실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로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게임아이템은 일종의 무형적 자산으로서 거래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재산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본다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거래 자체의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세법상 그 거래로 인한 소득의 과세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도메인이름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과세문제는 사실상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그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점에서 사실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는 도메인이름을 하나의 법적 성격으로 규명하는 것은 힘들다. 그러나 도메인이름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상표, 상호, 영업표 등과 같은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과세여부를 판단한 바에 의하면, 도메인이름의 양도차익과세는 현행 소득세법상 법적 근거가 없다. 세 번째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발생하는 과세문제 중 소득과세에서는 고정사업장, 소득의 성격, 이전가격, 조세피난처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소비과세인 부가가치세를 역시 기존의 전통적인 상거래에서와 같이 재화가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 재화가 디지털화되어 온라인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내외적으로 미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최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앱스토어는 동일지역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과세관할을 달리하는 국제적 거래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개별 국가의 문제가 국제적인 측면, 즉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가상경제에서의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자산적 성격을 띠고 있는 대상자산과 그 자산의 이전에 따른 국내외적인 과세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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