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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ministrational Review on its Domestic Implementation of FTA

Publisher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Publication Date

Abstract

- 국제법은 국가간 영역에, 행정법은 국내적 영역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으나, FTA 라는 새로운 행정환경은 다양한 분야의 학제간 연구를 촉진하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함. 이미 형성된 법이 아니라 형성되어 가는 법개념을 중시하는 현대의 입법학적 관점과, 헌법, 지방자치법, 국제법을 아우르는 FTA와 관련 행정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임 1) 1차년도 연구계획 (1) 국내법적 이행 체계에 대한 규범적 검토 - 한국에서는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을 일원론으로 해석하여 왔으나, 별도의 국내법을 통해 그 내용의 이행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헌법 및 국제법 이론으로 규범적 근거를 도출함 - FTA 에 대한 규범적 접근에 있어서 단순히 추상적 법이론적 검토가 아니라 현행 제도의 분석, 검토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하고자 함 - 이를 통해 FTA 의 국내이행에 있어 입법권, 사법권에 대하여는 물론 국민적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규범적 연구를 수행함 (2) 행정법 분야에 대한 FTA 규정 비교법적 검토 - 한국이 체결한 다른 국가와의 FTA 의 행정규제 관련 내용과,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한 FTA 규정을 비교함 - FTA 기본모델 유형화 - 주요 체결국의 행정법 관련 분야 사례연구 및 시사점 - 한국과 칠레, 싱가포르, EU, 미국 등과의 FTA 행정규제 부분 검토 - FTA 이행을 위한 행정법 개별 분야별 검토 - 경제학적, 국제통상법적, 행정학적 접근의 경우 FTA 가 가져올 영향력의 사실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임. FTA 에 대한 학제간 접근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국내적 효력에 대한 연구로서 행정법적 연구도 동시에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임 - 다양한 분야의 개별법이 존재하는 특별행정법 분야에서 FTA 가 가져올 영향력을 법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외국 국가들간의 FTA 규정에서 주요 행정규제 관련 내용을 검토함 2) 2차년도 연구계획 (1) 이행하여야 하는 FTA 조항의 행정법 분야별 검토 - 환경 관련 개별법, 의료법, 행정절차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분야에 대한 FTA 조항의 적용 검토 - 환경규정과 관련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균 배출량 제도 도입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내법령 반영이 검토되어야 함 - FTA 에 따르면 사인은 환경 Chapter 의 이행에 대해 한미 양국에 정보 및 의견교환을 요청하고 서면으로 입장제출(submission) 가능.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국내법령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행정지도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영업상 안정성을 위해 가능한 한 서면에 의하도록 함. 내국인이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음. 관련 규정 검토 필요함.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금융정보의 해외이전을 발효 2년 후부터 허용하기로 함.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정보의 재판매 금지 등이 FTA 규정되었으나 유예기간중에 관련 감독체계 등이 정비되어야 함. (2) FTA 체결국가들의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및 법적 대응방안 검토 - 싱가포르, 칠레, 미국, EU 등 비교법적 관점에서 이미 FTA 를 체결한 국가들의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를 검토 - 미국의 경우는 연방헌법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연방헌법질서는 주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서 지방정부는 헌법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연방헌법질서에서 지방정부의 민주적 정치체계의 요소로서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 따라서 지방정부나 주정부가 FTA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는지 절차와 방식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한 외국이 투자 유치 관련 조례가 FTA 의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는 ISD 절차 대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우리 법원에 제소하여 그 무효화를 구할 가능성 있음. FTA 조항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범위 및 국내 법원에서의 사법심사 기준에 대한 이론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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