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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보, 정당, 선거제도와 수입불평등

Publisher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Publication Date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비교분석적인 관점에서 소득불평등의 현황과 요인을 파악하고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이론적 변수들을 제시한다. 본 논문이 분석할 첫 번째 변수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정치정보 불균형이다. 저소득층은 다른 집단에 비해 정확한 정치정보를 수집할 조건이 열악하므로 혈연, 지연 또는 후보의 이미지 같은 비정책적 요소를 보고 투표할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자신들의 이해와 무관하거나 상충하는 후보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저소득층은 자신들이 차지하는 인구 구성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이로부터 소득불평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은 정당이 강한 국가에서는 소득계층 간의 정치정보 불균형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정당이 강한 국가에서는 정당들이 정책을 중심으로 안정된 정책경쟁을 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에 비교적 정확하게 투표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이 강한 국가에서는 저소득층도 큰 비용을 치루지 않고도 자신을 대변하는 정당에 투표할 수 있게 되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의 정치정보의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또한 선거제도를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한다. 기존연구들은 선거제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선거제도가 가진 비례대표성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이 살펴 볼 선거제도의 다른 측면은 선거가 후보중심으로 치러지는 정도이다. 케리와 슈거트(Carey and Shugart 1995)는 후보의 개인표(personal vote)를 배양시키는(cultivate) 정도에 따라 선거제도들을 구분하였다. 선거가 후보를 중심으로 치러지는 선거제도에서는 폭넓은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유발하기보다는 이해당사자들의 협소한 정치참여를 초래한다. 이와 같은 제도에서는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나 전문가 집단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상대적으로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이나 로비에 참여한다. 따라서 이들은 선거 결과로부터 개인적인 보상을 얻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후보 중심의 선거제도는 저소득층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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