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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충렬왕 11년 3월 국왕이 교지를 내려 사패를 빙자한 토지탈점을 금하게 하다

Authors
Publication Date
Keywords
  • 한전
  • 사패
  • 탈점

Abstract

충렬왕(忠烈王) 11년 3월에 지(旨)를 내리기를, “제왕(諸王) 재추(宰樞) 및 호종신료(扈從臣僚)와 제궁원사사(諸宮院寺社)가 한전(閑田)을 망점(望占)한 것을 국가도 또한 농업을 힘쓰고 곡(穀)을 중(重)히 여기는 뜻에서 사패(賜牌)를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패(賜牌)를 빙자하여 비록 주인이 있고 전적(田籍)에 올라 있는 전토(田土)라 할지라도 아울러 다 이를 빼앗아 그 폐(弊)가 적지 않으니 사람을 가려 보내어 사실을 철저히 가려내어 무릇 사패(賜牌)한 것 가운데 전적(田籍)에 오른 것은 기진(起陳)을 물론(勿論)하고 본주(本主)가 있으면 모두 환급(還給)케 할 것이며, 또한 본래는 비록 한전(閑田)이었으나 백성이 이미 일찍이 개간한 것은 아울러 이를 탈점(奪占)함을 금(禁)하라.”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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