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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량지리정보시스템(ECGIS) 기반 환경정책 모니터링체계(EPMS) 구축 방안 -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Publisher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Publication Date

Abstract

(1) 이론적 고찰을 통한 통합 환경지표의 개발 및 중요도 산정 첫째, UN, OECD 등의 세계기구나 국내외 연구논문과 보고서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속 가능성지표, 사회·문화지표, 친환경성지표 등을 고찰하여 1차 환경지표를 선정하고, 1차로 선정된 지표를 대상으로 국내 환경법을 근거로 지표를 구분한 후, 국내 지정통계와 환경기본통계연보(환경부, 2003) 등을 고찰하여 실제로 조사와 측정이 가능한 환경지표를 선정한다. 또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등 환경전반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교육, 환경기술, 환경예산 등 환경관리기반 지표를 포함한 통합 환경지표를 개발한다. 둘째, 국토연구원과 국립지리원 등에서 제공되는 자료의 활용실태 및 제공방안을 파악하고, 특히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의 데이터구조와 구축과정 및 자료 갱신 방안을 분석한다. 또한, 행정자치부, 건교부, 정통부 등의 발간자료를 분석하여 행정구역, 각종 계획구역, 우편코드체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현황과 과정, 구축내용, 활용방법, 문제점을 파악한다. 셋째, 전국을 대상으로 환경분야에 근무하는 학계 교수님과 연구원, 시·군청의 환경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계층분석방법(AHP)을 적용하여 환경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한다. (2) 통합 환경지표에 대한 환경용량 기초조사 및 분석 첫째, 개발된 통합 환경지표를 대상으로 조사대상지역에서 해당 시·군에 대한 통계연보, 백서 등과 주요정책보고서, 발행문헌을 이용하여 1차 조사를 실시하고, 자료가 불충분한 지표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보완한다. 둘째, 통합 환경지표를 적용하여 연구대상지인 경상북도 23개 지방자치단체들을 환경지표별로 유형화시켜 맞춤형 환경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한다. 셋째, 개발된 통합 환경지표 중에서 국가통계정보시스템에서 기 구축된 환경지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고 조사한다. (3) 환경용량 데이터베이스 구축 환경용량을 산정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환경용량을 구성하는 환경지표들 간의 어떠한 상호관계가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성장의 한계를 파악하는 동시에 환경용량을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환경지표뿐만 아니라 환경교육, 환경기술 등 환경관리기반 지표도 포함하는 종합적인 환경용량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환경용량 데이터베이스는 환경법을 근거로 구분된 환경지표 체계를 활용하며, 조사된 통합 환경지표를 대상으로 관계형 데이터 모델로 구축한다. 왜냐하면, 자료구조가 간단하고 공간분석과 연산에 장점이 있으며 SAS, SPSS 등 분석프로그램의 연결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4) 환경용량 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첫째, 환경용량 데이터베이스에 행정구역, 국토계획 및 우편코드 등 위치정보코드를 일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파악한다. 둘째, 환경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지리적 정보(Geo-Referencing)의 필요성에 따라 분류한다. 셋째, 경상북도, 시, 군, 구, 읍, 면, 동 등 행정구역의 지리정보와 통합시킬 수 있도록 지리적 위상구조를 분석한다. 넷째, 통계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등의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활용이 용이하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정한다. 특히 미국의 국가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TIGER(Topologically Integrated Geographic Encoding and Referencing System)의 분석을 통하여 구축된 환경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위상적으로 지리정보시스템에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다섯째, 읍·면·동 등 행정구역의 지리적인 위치 및 우편번호 코드와 환경용량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기 위해 Geo-Coding과 Geo-Referencing을 실시하여 환경용량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5) 환경정책 모니터링 및 맞춤형 환경정책의 제안 첫째, OLAP를 적용하여 구축된 환경용량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추출된 환경지표 관련 자료를 SAS나 SPSS 등 통계 프로그램에 연결하여 하나의 변수로서 다양한 분석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환경지표들의 시계열분석, 환경지표들 간의 인과관계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여 미래의 환경상태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환경용량 기초조사 및 시뮬레이션에 의해 도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사례대상 도시에 대해 향후 각 대상도시에 시기적, 방법론적으로 적절한 맞춤형 환경정책모델을 도출한다. 넷째, 경상북도 여건을 감안한 환경용량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경상북도 환경용량을 엄밀히 추정한 후, 이를 지리정보와 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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