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fordable Access

The Economic System of Yi Dynasity, 18th-20th century: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finance and market

Authors
Publication Date
Keywords
  • 조선 후기
  • 재정
  • 경제체제
  • 공물정안
  • 탁지준전
  • 시전
  • 부역실총
  • 공인
  • 선혜청
  • 왕실
  • 호조
  • 공물
  • 별무
  • 서울
  • 금납화
  • 부세
  • 장시
  • 조운
  • 방납
  • 궁방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18세기 초부터 20세기 초 대한제국 기에 이르는 200여 년간의 중앙재정의 지출과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분석함으로써, 좁게는 지금까지 간과해왔던 조선후기 중앙재정의 지출구조와 그 변화를 명확히 하고, 그 바탕 위에서 갑오개혁이후 대한제국기의 재정제도가 갖는 의의를 재검토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넓게는 재정지출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활동하였던 공인 및 시전 등의 상인조직의 존재양식을 중앙재정의 지출구조와의 관련에서 밝힘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재정과 시장을 두 축으로 하는 조선후기 경제체제의 통합구조와 순환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재정 그 자체와 관련한 본 연구의 중요성은 다음 서술로 미루고 조선후기 경제체제의 통합구조를 구명하는 의의를 분명히 해둔다. 경제체제는 하나의 순환구조이며 통합구조이다. 인류의 경제생활에서 중요한 통합 형태는 互酬(reciprocity), 재분배(redistribution) 및 시장, 이 세 가지로 알려져 있다(Polanyi 1977). 오늘날 우리는 시장이 경제의 순환과 통합을 담당하는 경제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18-19세기 조선왕조의 경제체제는 어떠한 순환과 통합의 형태를 갖고 있었는가. 그리고 19-20세기에 걸쳐 시장경제가 지배적인 통합 형태로 성립하게 되었다면 그 과정은 과연 어떠하였는가. 지금까지의 한국의 역사와 경제사 연구는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는 조선왕조에 대한 지배적 연구 방법과 문제의식이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영향 하에서 인간사회의 기본적인 생산관계가 어떠한 형태의 것이었던가 하는 점에 두어졌기 때문이다. 생산관계는 한 사회의 성격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만으로 한 사회의 경제적 순환과 통합이라는 전체구조를 이해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환곡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공간적 시간적 통합의 역할을 중시하는 최근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조선후기의 경제 순환과 통합의 해명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본 연구는 조선후기가 시장이 아니라 국가적 재분배에 의해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진 체제라는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그러한 통합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의 재정지출 구조 및 그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貢市人과 그들의 활동무대인 서울시장을 중심축으로 하여 조선왕조의 경제체제의 기본 구조와 순환의 논리를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 기본목적이 된다. 첫째, 재정운영의 총체적 이미지를 제시하는 종합적인 재정서(예컨대 "六典條例")를 기본으로 하여 그것과 다른 자료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파악해가는 방법을 취한다. 수많은 자료를 모두 입력하여 DB화하는 것은 지극히 비효율적인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만한 중심자료를 선정하여 입력함으로써 재정구조의 전체상을 구성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방계자료들과 이 중심자료가 어떻게 연관되어있는지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방계자료를 입력하여 DB화하여야 한다. 둘째, 수집된 자료를 내용과 문제의식에 따라 분류하고 각 연구자의 전문성과 관심영역에 따라 작업을 분담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자료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즉 ① 조선후기 재정운영의 기본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② 재정지출규모 및 시장과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③ 재정지출과 공시인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 ④ 내수사와 각궁의 재정운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 ⑤ 갑오개혁기의 왕실재정 운영을 보여주는 자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⑥ 대한제국기의 왕실재정의 운영을 보여주는 자료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입력한다. 셋째, DB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적합한 프로그램을 고안하는 일이다. 비효율적인 입력은 DB의 활용에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며 많은 시간낭비를 가져온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고안한 후 예비적인 시험운영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또한 DB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교열작업도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자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완벽한 DB라면, 이용자가 원자료와 대조하지 않고도 원자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DB의 구축에 있어서 통일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원자료와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담고 있는 DB를 구축하는 것으로 한다. 중요자료에 관해서는 향후 다른 연구자의 편의를 위하여 解題를 작성한다.

There are no comments yet on this publication. Be the first to share your thou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