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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the Financial Advisory Board, during the period of Politics with Japanese Advisors

Publisher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Publication Date

Abstract

일본은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킨 직후 한일의정서(1904년 2월 23일)를 체결하여 군대주둔권과 시정개선사업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였고, 그해 8월 22일에 체결한 제 1차 한일협약으로 고문정치顧問政治를 실시하였다. 재정고문으로 파견된 目賀田種太郞(메가다 다네타로, 1853-1926, 이하 ‘메가타’로 줄임)은 1904년 10월부터 1907년 10월까지 3년동안 한국의 재정정리를 단행했다. 화폐정리사업을 비롯하여 황실재정의 정리, 국고제도의 실시, 징세기구의 개편, 금융기관의 설치, 각종 기간산업, 세원조사 등 그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그 범위와 규모가 광범위했다. 메가다가 실시한 재정정리는 한국재정 전반에 걸친 것이었고, 재정정리의 목표가 침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본과 동일한 재정구조를 만드는데 있었으므로 그에 적합한 기구와 전문 인력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메가타는 재정정리 초기단계부터 재정고문부를 설치하고 일본인을 고문부에 채용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재원조사라든지, 재정과 관련된 각종 법률의 입안과 실행, 한국 재무기관의 감시와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은 물론 주요지방에 고문부 직속의 재무기관은 필수였으므로 고문지부, 분서, 분청 등을 한국요지에 설치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정정리를 실행에 옮긴 재정고문부는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채용되었는지,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마치 재정고문과 재정고문부, 그리고 거기에 속해있던 일본인 관리들은 재정정리와는 무관한 것처럼 방치되어 왔다. 그 이유는 통감정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고문정치와 재정고문에 대한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재정고문 역시 통감에 버금가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통감이 부임한 이후에도 재정만큼은 통감이 관여할 수 없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메가다가 재정정리를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문정치 기간동안 이루어진 재정정리는 통감인 이토나 통감부와는 별개로 진행되었으며, 메가다의 재정관이 깊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메가다가 직접 뽑은 재정고문부의 일본인 직원들은 메가다의 재정정리를 직접 보좌하고 수행했던 실질적인 집행자들이었다. 그러므로 고문정치 기간동안 이루어졌던 일제의 재정정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정고문을 중심으로 그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고문을 도와 재정정리를 직접 수행했던 재정고문부와 소속 관료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문정치기 재정정리를 추진하기 위해 조직되었던 재정고문부의 조직과 활동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첫째로는 재정고문부의 조직과 관련하여 소속 재무기관의 정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재정고문부는 구체적으로 언제 조직되었으며, 하부기관 즉 어떤 재무기관으로 구성되었는지에 관한 것이 주 내용이 될 것이다. 둘째로는 재정고문부의 구체적인 활동을 재원조사와 재무기관의 감독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재정고문부는 크게 재정고문본부와 재정고문지부로 나눌 수 있는데, 본부와 지부의 임무가 서로 달랐다. 한국재정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황을 먼저 조사한 뒤 정책을 입안, 실행해야 했으므로 크게 조사와 감독이라는 2가지 업무를 수행했다. 마지막으로는 재정고문부에 채용되었던 일본인관료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재정고문부에 채용된 일본인들은 재정고문 메가다의 추천과 요구에 의해 임용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재정고문부 구성원들의 분석은 메가다의 재정정리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진다. 이와 더불어 재정고문부가 폐지된 이후 통감부, 총독부와 어느 정도의 연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적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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