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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atent Infringement and License Contract Relating to Standard Patent

Publisher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Publication Date

Abstract

❏ 표준특허 o 표준의 유형 - 산업 표준은 크게 공적표준과 사실상 표준으로 나뉘고, 공적 표준은 공적 단체의 인증에 의한 표준이고, 사실상 표준(민간표준)은 시장경쟁의 결과로서 나타난 사후적 표준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시장주도표준이라고도 함 o 공적표준의 경우 - 기술표준을 제정함에 있어서 유럽이 기술 공유의 효율성에 중점을 둔 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표준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의 측면에 중점을 둠 - 1994년 이전 유럽통신표준협회(ETSI)의 지적재산권 정책에는 표준기술의 강제실시권, 실시권의 대가 및 조건에 대한 제한, 실시허여조건 타결 불능시 중재의 강제 등 강력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미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이러한 조항들이 삭제됨 -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각 표준 단체의 지적재산권 정책은 원칙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고, 이러한 규정들은 (1) 표준화 기관이 표준으로 정한 기술에 필수특허가 포함되면 특허권자는 누구에게나 그 기술의 실시를 허락해야 하고, (2) 특허권자는 이러한 조건의 실시허락을 거부하는 대신에 표준화 기관은 그 발명을 포함하는 기술을 표준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임 o FRAND 규정 - ‘FRAND’라 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없이 라이선스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Fair Reasonable And Non Discriminatory terms)규정으로서, 기술표준화 과정에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요구되는 라이센스 의무규정임 - 공정성 규정(Fair)은 기본적인 라이센스 조건과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규정(Reasonable)은 라이센스 계약시 실시료와 관련이 있고, 비차별성 규정(Non-discriminatory)은 라이센스 계약에 포함되는 조건 및 실시료와 관련이 있는 것임 ❏ 표준특허에 대한 특허침해 문제 o 특허권 침해 문제 - 제3자가 표준특허를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자와 라이센스 협상을 하여 제3자가 라이센스를 취득한 경우 제3자의 실시행위는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자만, 라이센스 협상 결렬 후 제3자의 실시행위는 이론적으로는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함 -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에서 네덜란드 법원은 애플이 삼성의 통신기술에 대한 표준특허를 침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표준특허의 FRAND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가 로열티에 대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수준으로 협상하면 누구나 이 표준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삼성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o 문제점 - 제3자가 표준특허를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자와 라이센스 협상이 결렬되어 제3자가 무단을 그 표준특허를 실시하는 경우, 각국의 법원들은 그러한 실시행위가 표준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특허권의 침해로 인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특허권의 침해를 부인하는 견해를 취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경우 특허권의 침해를 인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특허권의 침해는 인정하되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고 또 제3자의 실시행위가 특허권의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법정실시권을 허여해 주는 법률 규정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표준특허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 문제 o 표준특허의 경우 - 제3자가 표준특허를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자와 라이센스 협상을 하여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라이센스 협상이 결렬된 경우 제3자가 그 표준특허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이 문제가 됨 - ‘정보통시표준화관련 지적재산권취급요령’에 의하면, (1) 지적재산권을 대가없이 비차별적으로 실시하도록 허여하는 경우 또는 (2) 지적재산권을 합리적 조건 하에 비차별적으로 실시하도록 허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준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지적재산권취급요령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가입한 회원들이 정보통신단체표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1) 대가없이 또는 (2) 합리적인 조건 하에 비차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회원과 표준특허권자와의 실시료(royalty) 분쟁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음 - 회원과 표준특허권자 사이에 실시료(royalty)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회원이 표준특허를 사용하면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지, 표준특허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그 회원이 표준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등이 문제가 됨 -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법에 강제실시권 규정을 마련하여 일단 회원으로 하여금 그 표준특허를 실시하도록 하고 나중에 심판이나 재정 등으로 실시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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