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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ism in Southeast Asia: Implications for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Authors
Publisher
서강대학교
Publication Date
Keywords
  • 동아시아
  • 동남아
  • 동북아
  • 아세안
  • 아세안+3
  • 동아시아공동체
  • 지역협력
  • 지역통합
  • 경제위기
  • 경제통합
  • 지역질서
  • 구성주의
  • 신기능주의

Abstract

동남아의 지역주의는 1967년에 태동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 이하 아세안)을 중심으로 생성되었고, 이 지역협력체의 발전과 확대에 따라 지역주의 역시 강화되었다. 동남아에서의 지역주의의 생성과 강화는 동질적 문화와 역사적 교류가 지역주의의 밑바탕이 된다는 본질주의(substantialism)의 주장과 달리 이를 추진한 국가 지도자들의 인식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아세안 창설 초기에는 회원국들이 공유한 명확한 물질적 이해관계보다도 정치적, 이념적으로 유사한 처지와 운명에 놓여 있다는 인식과 상호 협력과 단결을 통해 이러한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더 중요한 추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아세안이 이 시기에 지역주의를 형성한 것은 반공과 집단안보, 약한 탈식민주의와 제3세계주의와 같은 정치적 지역정체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었다. 당시 동남아의 지역주의의 태동과 성장은 이 보다 조금 앞서 동남아 각국에서 나타났던 민족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족주의는 거의 모든 동남아 국가에서 (태국의 경우) 근대국가 성립과 (다른 모든 나라의 경우) 탈식민화 이후 보편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다. 이러한 제3세계형의 민족주의는 베네딕트 앤더슨의 표현처럼 "과주도 민족주의"(official nationalism)로서 국가와 정치엘리트가 동원한 정치적 운동으로서, 다양하고 이질적인 소수민족을 하나의 "국민"(nation; 민족)으로 묶어내려는 의도적 프로젝트였다. 결국 동남아의 민족이란 오랜 역사성을 가진 실체가 아니라 "같은 정치적 운명을 가진 공동체"라고 "상상된 허구"로 출발했던 것이다. 민족은 어떠한 공통의 속성이나 본질을 공유한 선천적 범주가 아니라 엘리트와 정치적 운동이나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구성물이라는 상황주의(cirmcumstantialism)이나 구성주의(constructivism)가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 필자가 제시한 첫 번째 명제는 바로 동남아에서 개별적 국가의 수준에서 등장하였던 민족주의가 동남아 지역의 수준에서 발전적으로 "지양"(autheben)한 것이 바로 동남아 지역주의라는 점이다. 동남아 지역주의는 그 개별국가들이 민족주의 전파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성과를 계승하고 그 실패를 수정하려는 시도를 지역 수준에서 벌인 것이라 볼 수 있다. 초기 단계의 동남아 지역주의는 ‘"상상의"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내려는 의도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1980년대까지 지속된 이 초기단계의 지역주의 운동은 희미한 지역정체성과 엉성한 지역네트워크를 만들어 내기는 했으나, 그 성장 속도가 느렸으며 높은 수준의 통합을 만들어 내는 데는 실패했던 것이다. 실체가 취약한 정치적 운동에 머문 동남아 지역주의에 획기적 전환을 가져다 준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되어 인근 국가로 "감염된" 경제위기였다. 경제위기는 동남아 지역주의의 한계를 노정시킨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 필자가 내세운 두 번째 명제는 동남아 지역주의가 동북아를 끌어들여 새로운 ‘동아시아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기존의 구성주의적 시각 외에 신기능주의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남아라는 지역적 정체성을 마련하고 아세안이라는 지역통합체를 만들어 내려는 프로젝트는 실질적 구체성의 결여로 반쪽짜리 성공을 일궈 냈을 뿐이었다. 국가나 엘리트들 간에 정체성은 어느 정도 형성되었으나 일반 국민이나 대중에게로 확산되지 못했고, 아세안이라는 제도적, 정치적 장치는 만들어 내었으나 경제적 통합을 추진할 토대를 마련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역동적이고 선진적인 대규모 경제인 동북아를 동남아의 발전 과정에 끌어들이기 위한 신기능주의적 시도가 바로 아세안+3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가 아세안+3의 형성과 전개를 구성주의 외에 신기능주의적 접근법으로 분석한 근거는 여러 측면에서 풍부하게 발견된다. 1960년대 "안행형"(flying geese) 성장 시기부터 시작된 동아시아 -- 동남아+동북아 -- 의 경제통합에 그대로 맡겨 두지 않고 아세안+3이라는 정부 간 협의체 형식의 제도를 만들어 낸 것부터가 단순한 기능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신기능주의적인 것이다. 과거 동남아 지역주의 형성단계에서 시도한 정체성 모색이나 확립을 동아시아 수준에서 정치적, 이념적, 추상적으로만 시도하지 않고, 경제 협력과 통합를 우선시하여 지역통합의 물적 토대로 삼으려 하는 것은 구성주의적 사고를 넘어서는 기능주의 내지 신기능주의적 접근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년 간 전개되어 온 아세안+3의 등장과 발전 과정은 구성주의와 신기능주의라는 두 가지 접근법의 접목을 통해서만이 제대로 분석되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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