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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 Exchange Demutualization and Regal Problem in order the Public Interest

Authors
Publisher
한국상사법학회
Publication Date

Abstract

본 연구는 시장개설자이자 자율규제기관으로서 공공적 성격이 강한 증권거래소가 영리법인의 전형인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경우에 예상되는 공공성과 영리성과의 이익상충문제에 관해 검토한 것이다. 2004년 1월 8일 기존의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및 코스닥증권시장을 합병방식으로 통합하고 통한된 거래소의 조직을 주식회사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동년 1월 29일 법률 제7112호로 한국증권선물거래법(이하 통합거래소법)이 공포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증권선물시장은 주식회사조직의 단일거래소체제(이하 통합거래소)로 전환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종전의 증권거래소는 회원제조직이었는데, 이 회원제조직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즉 거래소조직의 주식회사화는 거래소의 운영이 종래의 회원중심의 폐쇄적인 것에서 이용자 중심의 개방적인 것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주식회사조직에 관해서는 자금조달의 면이나 시장변화에 대한 대처 혹은 의사결정의 신속성의 측면에서 회원제조직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자본시장의 개설운영주체이자 자율규제기관으로서 거래소가 기본적으로 유지확보하여야 할 공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회원제조직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거래소가 주식회사형태를 취하게 되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거래소의 공공적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었다. 바로 이러한 이익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거래소의 주식회사화에 있어서는 주식회사로서 거래소가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영리성으로부터 어떻게 거래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확보하느냐가 법리적으로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조직의 주식회사화의 배경, 영리성과 공공성의 이해상충의 유형, 이해상충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에 관해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로 살펴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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