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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적 타당성과 법적 타당성을 확보한 생명의료 법제 및 거버넌스 연구

Publisher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Publication Date

Abstract

1. 연구 방법 - 쟁점과 현안 분석을 위한 현상 및 이론 분석의 문헌 연구 - 합의에 기초한 대안 제시를 위한 경험적 연구 -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정책대안 및 거버넌스 모델 제시라는 실천적 연구를 수행할 것임. 2. 연구 내용 O 1단계 : 현안 중심의 정책 대안 연구 - 연구내용 :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연명치료중단 및 사전의료의향서 재도 도입의 문제, 2013년부터 시행되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등에 대한 현행 정책을 분석하고 관련 쟁점에 대한 합의 모색을 통해 정책 대안 및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함. - 1차년도 : 상기 주제에 대한 쟁점 분석 및 현황 연구 - 2차년도 : 상기 주제에 대한 인식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친 정책적 대안 수립 연구 - 3차년도 : 상기 주제에 대한 법제화 방안 및 거버넌스 모델 연구 O 2단계 : 중장기 쟁점에 대한 법제화 연구 - 연구내용 : 보조생식술을 둘러싼 대리모 문제, 심각한 장애를 지닌 아이의 낙태 문제, 장기 및 인체 조직 등 의료자원의 분배적 정의 문제 등에 대한 쟁점을 분석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법제화 및 거버넌스 모델을 연구함. - 1차년도 : 상기 주제에 대한 쟁점 분석 및 현황 연구 - 2차년도 : 상기 주제에 대한 인식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책적 대안 수립 연구 - 3차년도 : 상기 주제에 대한 법제화 방안 및 거버넌스 모델 연구 O 3단계 : 미래 첨단연구 관련 쟁점에 대한 거버넌스 모델 연구 - 연구내용 : 나노과학기술, 신경과학, 이종이식 등과 미래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된 쟁점과 이들 과학기술이 제기하는 알려지지 않은 위험에 대한 사회적 대응에 대한 거버넌스 모델 연구 - 1차년도 : 상기 주제에 대한 쟁점 분석 및 현황 연구 - 2차년도 : 상기 주제에 대한 인식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책적 대안 수립 연구 - 3차년도 : 상기 주제에 대한 법제화 방안 및 거버넌스 모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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